뉴욕타임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황선 구속 타전
박근혜 정권에서 점점 심해지는 언론탄압과 형사소송
국보법과 명예훼손법은 이 정권의 마법의 지팡이인가?

10일 재미동포 신은미씨 강제출국에 이어서, 뉴욕타임스가 황선 씨의 구속을 보도하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소송과 언론탄암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South Korean Activist Is Arrested Over Remarks About North – 한국 활동가, 북에 대한 발언으로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의 형사상 금지법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활동가 황선 씨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종북 사냥의 희생자”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황선 씨의 주장을 전한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특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관계된 문제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자들의 말을 전하며 그 예로써 몇 가지 최근의 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설명한다.

기사는 산케이 전 지국장 가토 씨의 명예훼손 기소와 정윤회와 보좌관들의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내부문건 유출에서 비롯된 언론사를 상대로한 정부 관료들의 소송,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김어준과 주진우, 두 언론인에 대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한국을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보이게 하려는 현 정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중상의 “도가 지나치다”는 경고가 있자마자 검찰이 강력한 인터넷 상의 실시간 감시와 단속을 시작한 상황을 기사는 보도한다.

마지막으로 주진우 기자의 “언론인들을 두려움으로 움츠리게 만들며 정부가 위협으로 통치하는 야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듯 하며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은 마법의 지팡이”처럼 사용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53vOdQ

South Korean Activist Is Arrested Over Remarks About North

한국 활동가, 북에 대한 발언으로 구속

By CHOE SANG-HUN, JAN. 14, 2015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n prosecutors said on Wednesday that they had arrested a former member of a left-wing political party, now defunct, on charges of breaking the country’s anti-communist National Security Law over comments she made about North Korea.

한국, 서울 – 수요일 한국 검찰은 지금은 없어진 좌파 정당의 전 당원이 북한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 반공을 기초로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그녀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The case against the longtime activist, Hwang Sun, 41, comes amid deepening fears among government critics that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is abusing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and a criminal ban on defamation to suppress freedom of speech.

오랜 세월을 활동가로 일해온 41세의 황선씨를 상대로 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의 형사상 금지법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비평가들의 두려움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어났다.

Last year, Ms. Hwang helped organize a series of joint lectures during which she and Shin Eun-mi, a Korean-American woman, were accused of making comments supportive or complimentary of North Korea, which is forbidden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South Korea deported Ms. Shin on Saturday. Her deportation prompted the American State Department to cite fears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being used to quash free expression.

지난해 황 씨는 일련의 공동 강연회를 주최하는 것을 도왔고, 이 강연에서 황 씨와 재미동포 신은미씨는 국가보안법으로 금지된, 북한에 대한 지지 혹은 찬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신은미씨를 지난 토요일 강제출국시켰다. 신 씨의 강제출국으로 인해 미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용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표명했다.

Ms. Hwang, once jailed for violating the law, also upset South Korean conservatives in 2005, when she gave birth to a daughter while visiting the North. Before her recent arrest, she told reporters that she was a “victim of the hunt for jongbuk,” a derogatory term for progressives accused by their conservative enemies of following North Korean ideology.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 차례 징역을 살았던 황 씨는 2005년에도 북한을 방문하던 중 딸을 출산함으로써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을 분노하게 했던 일이 있다. 이번 구속에 앞서 그녀는 자신이 보수주의자 상대편들이 북한의 이념을 따른다며 진보진영을 비난하는 비속어인 “종북 사냥의 희생자”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Ever since Ms. Park took office two years ago, her critics have charged her government with using legal channels to clamp down on free speech, especially about matters concerning Ms. Park and her family.

2년전 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로 그녀의 정부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특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관계된 문제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자들은 비난해왔다.

Tatsuya Kato, the former bureau chief here for the Japanese daily Sankei Shimbun, which has often criticized Ms. Park, is on trial in a South Korean court on defamation charges. Mr. Kato was charged after reporting a rumor last October indicating that Ms. Park may have had a tryst with one of her former advisers while her government was struggling with the sinking of a ferry in April.

박 대통령을 자주 비판했던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 가토 타츠야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가토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버둥대던 동안 박 대통령이 전 보좌관 중 한 사람과의 밀회를 가지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보도한 후 지난 10월 기소됐다.

And late last year, several of Ms. Park’s presidential aides filed a defamation lawsuit against the local daily Segye Ilbo after it reported internal documents leaked from her office. Some of the documents contained allegations that the aides — as well as Chung Yoon-hoi, the man Mr. Park was rumored to have met in secret in April — had conspired to promote people they favored in her government.

그리고 지난해 말 지역 일간지인 세계일보는 청와대에서 내부 문건들이 유출됐다고 보도한 후 몇몇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들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됐다. 유출된 서류들 중 일부에는 이들 보좌관들이,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비밀리에 만났다는 소문의 주인공인 정윤회씨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승진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일을 꾸몄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Ms. Park’s government called the allegations “groundless rumors.” During her New Year’s news conference on Monday, she accused those spreading such rumors of causing national confusion.

박근혜 정부는 그 주장들이 “근거 없는 소문들”이라고 말했다. 월요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소문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n another current trial, two journalists who are vocal critics of Ms. Park are facing charges of defaming her family. Choo Chin-woo, a reporter with the leading newsweekly SisaIN, and Kim Ou-joon, a podcast star, face an appeals court ruling on Friday on charges of reporting an unconfirmed suspicion that Ms. Park’s brother might have been involved in the murder of a relative. [외신번역 정상추 국내 "뉴스프로" 제공]

현재 진행 중인 또 하나의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들인 두 명의 저널리스트들이 박 대통령의 가족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력한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 유명한 팟캐스트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박 대통령의 동생이 친척의 살인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금요일 항소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The two reporters were accused in late 2012 of “defaming” and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bout the president’s brother, Park Ji-man, with “an aim of blocking her election.” They were acquitted in a lower court in October 2013, but the prosecutors appealed, seeking prison terms of several years for the two.

두 언론인은 2012년 말 “박 대통령의 당선을 저해할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피소됐다. 두 사람은 2013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했고 두 사람에 대해 수년 동안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South Korea portrays itself as one of Asia’s most vibrant democracies, a far cry from the dictatorship it was under military-backed authoritarian leaders like Ms. Park’s father, Park Chung-hee, who ruled with an iron fist from 1961 until his assassination in 1979.

한국은 1961년부터 1979년 암살되기 전까지 철권을 휘두르며 통치했던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처럼 군부의 지원을 받은 독재 지도자들이 통치했던 독재시대와는 거리가 먼,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의 하나로 스스로를 보이고자 한다.

Yet state censors still routinely purge contents deemed defamatory, pro-North Korean or pornographic from the country’s Internet. Fears of government censorship deepened after prosecutors started a new task force in September, vowing “real-time monitoring” and “a constant crackdown” on those who spread “falsehoods or defamation in cyberspace.” The move came two days after Ms. Park warned that slandering her had gone “too far” and would hurt “the national prestige.”

그러나 한국의 검열관들은 여전히 주기적으로 한국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것, 친북 또는 포르노 게시물을 삭제한다. 정부의 검열에 대한 공포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인터넷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 “실시간 감시”와 “상시 단속”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새로운 대책반을 설치하면서 더 깊어졌다. 이런 움직은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중상이 “도가 지나치고” “국가의 위신”을 손상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이틀만에 나왔다.

In Reporters Without Borders’ annual press freedom index in 2014, South Korea dropped by seven notches to 57th out of 180 countries. The group cited the case of Mr. Choo and Mr. Kim.

국경없는 기자회의 2014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80개국 중 57위로 7단계 하락했다. 이 그룹은 주진우씨와 김어준씨의 사건을 인용했다.

“It’s as if we are living in a barbarian age where the government rules with threats, trying to make journalists cower in fear,” Mr. Choo said, accusing the government of using protracted lawsuits to exhaust and intimidate unfriendly reporters. “To them, the National Security and defamation laws are a magic wand.”

“언론인들을 두려움으로 움추리게 만들며 정부가 위협으로 통치하는 야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듯 하다”고 정부가 비우호적인 기자들의 진을 빼고 겁주기 위해 끝없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주 기자가 말했다. “그들에게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은 마법의 지팡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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