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한 예산 원안 반영 어려워지역 주요사업 증액부분 삭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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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 여야는 초반부터 국정홍보 예산 삭감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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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광주·전남 예산 중 강진해양사무소 설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광주지방노동청사 이전 및 임차비용 등 상당수가 삭감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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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순증된 예산이 1조8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증액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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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역시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삭감한다는 예산심의 원칙을 세워 놓고 있고, 여기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처음으로 참여한 민주노동당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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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진해양사무소 설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광주지방노동청사 이전 및 임차비용 ▲영산강 하도 준설사업 ▲순천시 선교 역사문화 개발▲전남대 과학영재 교육원 ▲송광사권역 전통불교야생차 체험단지 조성 등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애써 늘려 놓은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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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완도항 건설비, 전라선 복선전철화, 목포∼광양간 고속국도 등 지역의 주요 SOC 사업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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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에서 증액된 호남고속철도 설계비 예산 350억원을 비롯, ▲국도 23호선(강진∼마량) 구간 실시설계비 ▲완도항 건설비(20억원) ▲순천∼여수 철도교량사업(280억원) ▲전라선 복선전철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50억원) 등의 예산확보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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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건교위, 산자위 등 각 상임위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지역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다”면서 “자칫 여야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 확보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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