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상담, 법률 자문 등 지원…

콘텐츠 산업 내 공정상생 기반 마련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이하 센터)를 30일 개소,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센터는 앞으로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접수·상담 ▲법률 컨설팅 지원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추진 ▲선도기업(대기업)과의 공정상생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며 건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선자문단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콘진 역삼분원 5층에 위치한 센터는 ▲공정상생협의체 ▲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 ▲법제도 정책 자문협의체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상생협의체는 산업구조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8%에 불과한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이 산업계 전체 매출액의 86.1%를 차지하는 등,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균형을 타파할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바, 공정상생협의체는 대기업(선도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 간의 상생 모델 발굴을 모색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은 문화산업·공정거래·법률·학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센터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법률 서비스와 연계한 상담 및 조사 등이 이뤄지고, 불공정 개선자문단 회의를 거쳐 개선권고안을 도출해 조치한다. 필요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사항을 이첩해 피해 구제 및 조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센터는 콘텐츠 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법조계 및 문화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제도 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 신고 접수, 이메일·방문 통해 가능…건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불공정 행위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w.kocca.kr)에서 콘텐츠불공정행위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이번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설치를 계기로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행위들이 개선되고,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해 동반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