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 환경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군인은 시민이 아닌가?’ 군인복무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입법 토론회는 이철희 의원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설명과 다섯 분의 토론자들의 개별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희 가톨릭대 응급의학과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균혜 국방부 계획예산관이 참여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장병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군인은 시민이 아닌가?’ 군인복무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 : 2017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사회 : 이철희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법안 설명 : 이철희 의원

- 개별 토론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희 가톨릭대 응급의학과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유균혜 국방부 계획예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