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6일,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군 보안사(現 기무사)에서 금전지원, 회유, 사찰, 격리, 루머 유포 등 다양하고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해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집요한 분열공작을 펼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관련 문건 6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1981년부터 1988년 말 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권의 정권보위를 위한 첨병이었던 보안사가 학원ㆍ종교인ㆍ유가족ㆍ구속자와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된 ‘순화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순화계획은 당시 보안사가 유족들을 성향에 따라 극렬측과 온건측으로 구분하고, 극렬측에는 이른바 ‘물빼기 작전’을 온건측에는 ‘지원과 육성 활동’을 실시한 전방위적인 분열 공작을 가리킨다.

특히 유사시 군 동원을 염두에 두고 5.18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가 받았던 공세적 시위진압 훈련 ‘충정훈련’을 실시하며, 비상대기토록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담겨있다. 이는 당시 전두환 정권이 여차하면 제2, 제3의 5.18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건은 1981년 5월 28일에 작성된 <광주사태 1주년 대비 예방정보활동 결과>이다. “광주사태 1주년을 전후해 불순세력의 선동행위와 광주권 주민의 잠재적 불만의식 등으로 불의의 사태발생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작성된 이 문건은 ‘잠재불만의 표출화 예방’, ‘위령제 등 각종 추도행사 기획 봉쇄’, ‘불순세력군의 잠복활동 와해’를 구체적인 활동방향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학원, 종교인, 유가족 및 구속자 가족 등 대상을 구분하여 공작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학원순화를 위해 보안사는 전남대의 특정 써클을 와해하기 위해 학군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이면침투ㆍ첩보수집 활동을 자행했다.

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인의 추모예배를 막기 위해 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종교인 68명을 제3땅굴, 판문점 등에 안보견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구속자 가족의 美공보원 농성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찰 동원을 위해 미국 CIA와 협조했다는 구절이다. 이는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1985년 3, 4월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사업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다. 여기서는 유가족을 극렬측과 온건측으로 구분해 실시된 와해, 회유 공작의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극렬측에 대해서는 1대1로 조를 짜서 사찰하는 등의 ‘물빼기 작전’의 결과 12세대 15명을 회유하는데 성공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적혀 있다.

온건측에 대해서는 군인과 군인가족 유족을 활용한 순화, ‘취업알선’, ‘자녀학비면제’ 등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월례모임을 축소시키는 등 비열한 회유공작의 내용과 성과가 담겨있다. 활동 결과는 분기 1회 심사 분석 후 ‘사령부’에 보고하였고, 144만원의 예산을 분기별로 36만원씩으로 나누어 극렬측 와해 및 온건 측 육성에 사용했다.

다음으로 1985년 11월 6일에 작성된 <광주 5ㆍ18 유족 순화 사업 추진 중간보고>는 ‘물빼기 작전’이라고 이름 지은 극렬파에 대한 ‘와해작전’의 중간결과보고이다.

유족회 내에 온건성향 유족 또는 불만세력을 대상으로 “회장, 임원진 등이 장차 정계진출을 위해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역루머를 유포”하거나, 물량지원 등을 통해 상호 불신을 조장하였고, 그 결과 온건 유족이 증가하였고 극렬 유족이 감소했다는 ‘실적’이 기재되어 있다.

네 번째 문건은 <광주사태 관련 유족 순화 계획>이다. 1986년 2월에 작성된 이 문건에는, 유족 중 군 관련자 및 온건한 유족회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접촉과 지원으로 유대관계를 형성’ 및 ‘문제행사 참여 차단’ 등이 기본 방침이었다.

군 관련 유족은 신상파악, 취약점 발굴 후 활용하고, 온건유족은 인간적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 물량 및 행정을 지원하며, 문제인물에 대한 비판을 유도한다고 기재되었다. 군 관련 유족의 경우 월 2만원씩, 온건 유족회의 유족은 월 5만원씩을 지급할 계획도 세웠다.

다음은 공개된 문건 중 가장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광주사태 관련자 순화>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서다. 이는 198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추진되었던 ‘광주사태 관련자 순화’의 실적과 성과를 기재한 것으로, 주요 실적으로 ‘온건유족회원이 강경유족회 계주 부부를 폭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한 것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작성 시점을 알 수 없는 <5ㆍ18 온건 유족회>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는, 온건 유족회의 현황과 편성을 소개하고 있다. 유족회의 ‘영향력’과 ‘활용도’를 각 C급으로 표기하며, ‘광주사태문제 이외 영향력이 별무’하다는 분석이 담겨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통해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보안사가 5.18 유가족과 관련단체를 비롯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순화계획’의 이름으로 저지른 와해 및 회유공작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5.18 민주항쟁과 관련해 표출됐던 다툼과 갈등이 전두환 정권이 군정보기관 보안사를 앞세워 벌인 ‘더러운 공작’의 결과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하면서, “문건에 선명하게 찍힌 이종구 당시 보안사령관의 결재사인은 5.18 당시 뿐 아니라 이후 수습과정에서도 군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생생한 증거다.

이 문건들을 통해 5.18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시급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