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8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공군 운용 중인 주요 항공기 가동률’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군의 주력 전술수송기 등 핵심 전력 전반에서 유사시 치명적인 전력공백을 불러올 수 있는 만성적인 가동률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의 핵심 경보체계 역할을 수행하며 아군 전투기를 공중에서 지휘·통제하는 E-737(피스아이)의 가동률은 2015년 70%에서 올해 상반기 62%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져 3년간 평균 65.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이 설정한 가동률 목표치인 7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운용 중인 4대는 2016년부터 1대씩 돌아가면서 7개월씩 창정비를 실시 중으로 2020년까지는 E-737의 최대 가동률은 75%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군은 감시정찰체계 증강 필요성 때문에 E-737 2대를 추가소요 요청한 상황이나 항공기의 창정비로 인한 가동률 감소에 대한 대안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리부속 부족 문제로 인해 비행불능으로 지상대기 상태인 지노스(G-NORS)가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연간 평균 5.7 건 발생하여 평균 8일간 항공기가 출항하지 못하고 지상에 대기 했다.

비행은 가능하지만 작전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불완전 가동상태인 에프노스(F-NORS)는 2015년부터 연간 평균 17.5 건 발생해 평균 11.3 일간 정상적 임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철희 의원은 또한 공군의 주력 전술수송기인 허큘리스(C-130) 수송기 역시 2014년부터 가동률이 평균 66.5%로 지속적으로 목표치(75%)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허큘리스 수송기는 3년 반 동안 연평균 11.5건, 9.4일간 비행불능상태로 지상 대기했으며, 불완전가동상태는 연평균 37.5건, 58.73일간이었다.

최근 도입된 CH-130J모델은 사용빈도가 높아 고장이 많이 발생했고, 도입한지 30년이 된 구형 CH-130H모델은 높은 고장률과 함께 수리부속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철희 의원은 “요즘처럼 위협이 고조된 안보위기 시에는 군 전력이 빈틈없이 가동돼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이 “조속한 전력화 등 전력공백을 메우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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