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8일, 국가정보원에서 댓글작업 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격려금을 지급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직접 결재한 「격려금 집행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연말 현안업무 처리 등 사이버전 수행관련 부대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주요직위자로부터 수령된 격려금 집행 계획보고”라고 하는 이 문건에는, 2011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500만원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0만원을 각 수령했고, 이는 사이버전 수행성과 및 연말 부대원 사기 진작 등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은 2011년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ㆍ미 FTA,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논란 등 이슈 및 안철수, 문재인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을 비방하는 댓글작성에 주력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였던 사이버사령부를 ‘최단결심 지휘체계’, ‘국방부 직접통제 및 보고계선 최소화 필요’ 등의 이유로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성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 개선(안) 검토보고」라는 문서도 공개했다.

정보본부장을 거치지 않고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부대로 변경할 것을 검토한 것이다. 사이버사령부는 실제 그 해 9월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대로 승격되었다.

이 자료에는 “사이버전은 전ㆍ평시, 국내ㆍ외, 군사ㆍ비군사, 군ㆍ관ㆍ민 대상 시행중으로 민간ㆍ비군사분야 노출시 사회적 파장 가능”이라는 문구도 적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부분이다.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를 자신의 직접 지시ㆍ통제를 받는 부대로 개편하였고, 그 해 말 국정원에서는 초유의 ‘격려금’이라는 명목이 돈이 지급되었다. 정치 개입이 2012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