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4년 째 묵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이 확보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단 간에 오고 간 공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4년 12월 29일 국방부검찰단에게 “피의자 옥도경 등에 대한 증거기록이 필요하니 증거기록 일체를 사본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이틀 뒤인 31일 옥도경, 연제욱, 박상민, 정의석에 대한 증거기록 사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는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가 끝난 직후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검찰단 수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관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국방부에서 회신을 보낸 후로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철희 의원실에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2013년 10월 28일 고발장이 접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면서,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은 당시 군인신분이 아니라 민간 검찰에 수사권이 있었다. 검찰에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 당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종결했어야 한다. 4년 째 수사 중이라고 하는 법무부의 말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