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8일 우병우 수석 관련해 권력이 잠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어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 비대위원은 대통령께서 아무리 우병우 수석의 의혹을 감싸려 해도 덮을 수는 없다. 우 수석이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다단계업체 도나도나 변론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이 또 밝혀졌다.

이것은 특성상 수임료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탈세 혐의 의혹과 변론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검찰이 홍 변호사와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다. 검찰이 홍 변호사의 계좌추적 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점, 우 수석과 홍 변호사의 동업에 대해 잦은 말 바꾸기를 한 점은 검찰이 철저히 우병우 수석을 감싸고 짬짜미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 수석은 이제 자진사퇴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 수석으로 인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우 수석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특별감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라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졸속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뿐 아니라 개각까지 앞두고 있다. 우 수석의 버티기가 국민에게는 짜증만, 국정에는 불통과 적폐만 쌓이게 하고 있다. 리우 올림픽이라는 국민적 관심 전환으로 곪아터진 비리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시간만 때우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시길 촉구 합니다. 또한 추경예산 관련추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빠른 추경 집행이 반드시 좋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집행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년만해도 6조원의 추경액이 편성됐지만 6억 원은 쓰지도 못했다.

올해 정부의 추경안 역시 조선업 종사자와 기업을 지원한다는 주장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예산은 허술해 보여 걱정이다.

조선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513억 4천만 원으로 산자위 추경예산 5303억 원의 9.7%에 불과하다. ‘조선업 구하기’ 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추경안에 편성된 해외시식행사 및 홍보비용은 구조조정 및 일자리창출과 전혀 관계가 없다.

청년실업율이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이 국가 책임이라면서 누리과정예산 지원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있다.

국가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국민의당은 추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국민 혈세 1조 4천억 원이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투입된다.

당연히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을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하며 정부가 감시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별관 청문회를 한 이 후 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한편 주승용 비대위원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현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절박한 심정으로 구조조정과 청년일자리 및 민생현안에 충실한 추경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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