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물론 전 세계가 당연히 규탄해야하고, 북한은 그러한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 사실 UN안보리에서 제재를 강화할 때 중국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밀을 3일간만 수출하지 않아도 구라파의 레스토랑에 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중국이 3일만 대북 식량과 원유 등 제재를 했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중국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수차 밝힌 바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당도 최근 중국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자국 관광객 국내 방문을 취소하고, 우리 배우들의 중국 드라마 하차 움직임을 보이는 등 본격적인 사드 보복을 시작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강국으로서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 CCTV에서 출연을 요구하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자제를 시켰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외교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어떠한 이유였든 한중 수교 24년간 양국의 우호관계가 파탄 나는 것은 옳지 않다.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드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박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주한 미 부대사와 오찬을 하면서 사드 배치에 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고, 우리 당과 국민의 입장을 설명했다. 미국 부대사는 깊게 경청을 했고, 미국의 의견을 개진했다. 마찬가지로 외교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북한을 견제도 하고 포용도 하면서 평화의 문을 열어가야 한다. 이것이 햇볕정책의 기조이며 남북관계의 대전제이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햇볕정책을 퍼주기라고 생뚱맞게 비난하면서 북핵, 미사일 개발 책임을 햇볕정책의 결과라고 말했다. 과연 MB, 박근혜정부 9년 동안 햇볕정책과 퍼주기를 안 했는데 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발전했고, 더 자주 실험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박근혜대통령께서 반드시 사드 배치 철회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박대통령께서 새누리당 TK 초선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드 배치를 성주 성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국방부에서도 당황스러워했다.

이것은 정부 스스로도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자인한 것이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려하는 무능하고 공허한 발상이다.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정부가 대한민국과 성주 군민을 분리시키고, 이제는 성주 군민도 설득할 수 없게 되자 성주읍과 성주면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 7월 20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떤 땅에도 사드는 안 된다는 것이 8월 1일 성주를 방문해서 확인한 군민의 뜻이었고, 성주 군민과 투쟁위원장도 어제 사드 철회만이 정답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국민의당이 8월 1일 성주에 방문했을 때 “면 단위 이전관계의 논의가 있냐”고 제가 직접 군수에게 확인했더니, “어떠한 경우에도 성주 군 내에도, 대한민국 내에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성주 군민의 의사”라고 확실히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는 최적지를 결정하고도 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불과 10일 전에 성주 제 3지역은 부절적하다고 발표한 국방부는 왜 입장을 변경하는지 해명해야 한다.

사드가 돌고 도는 물레방아가 아니라면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을 국민, 국회에 낱낱이 공개하고 모든 논의를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되었다. 총선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상고시대 이야기가 되었다. 루소의 말처럼 ‘국민은 선거일 단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년 내내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회의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야 3당의 지난 3일 합의에 대해 “야당의 횡포, 구태정치, 반정치”라고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야 3당 합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합의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정부 여당이 회피하고 숙제를 안 했고, 그래서 20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고, 4.13 총선의 심판이고 민의이다.

국민과 야당은 5.13 청와대 회동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묻겠다. 68년만의 검찰 역사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검찰의 셀프 개혁만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세월호가 인양조차 되지 못했는데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전 국민은 우병우 수석을 지웠는데 오직 박대통령과 우 수석 두 사람만 건재한 불통을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사드 문제도 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푸는 것이 순리인데, 오직 여당 식구들과의 정치로만 풀려고 하는가. 국정 실패로 추경을 하고 노동자의 눈믈과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서별관 회의-산업은행-대우조선해양으로 이어지는 혈세 낭비 배수구를 만든 책임자들을 그대로 두고 추경을 하자는 것인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진상규명도 책임도 지지 말아야 하는가. 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에 선거일 단 하루만 있고 정치는 없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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