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를 얼마나 동반자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과거 19대 국회처럼 박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지배, 지시한다면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5.30) 아침 TBS-R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대통령의 인식은 물론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지시만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이 안 된다”며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을 때 국회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대통령께서 5,13 청와대 회동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합의를 찢어 버리고, 19대 국회가 끝나는 날 청문회 활성화법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서 20대 국회가 상당히 난감한 상태로 출발하게 되었다”며 “박대통령이 바뀌어야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청와대가 법안을 반대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당정청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어야 지금처럼 국회 운영위, 법사위, 그리고 3당 대표의 묵시적인 합의하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국회 사무처에 떠넘기고 국회 사무처가 20대 국회에서 3당 대표가 합의하면 재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박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궁색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기문 총장의 방한 열기에 대해 “현직 유엔사무총장으로서 세계평화와 분쟁 조정을 담당해야 할 분이 모국을 방문해 임기가 끝나면 대권 출마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사하고 여기저기 정치인을 만나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과연 국내외에서 제대로 평가하겠느냐”며 “언론이 너무 나간 것이 아니라 반 총장이 너무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친박 비박 전쟁 상태에 있다가 반 총장이 방문해서 모든 뉴스의 초점이 반 총장에게 몰리면서 일거에 이러한 당내 문제를 평정해 주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은 반 총장에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반 총장은 반 총장대로 청와대와 여당이 만들어 준 꽃가마를 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 “유엔총장과 외교관으로서 분쟁조정을 경험했겠지만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자리”라며 “과연 검증을 하면 좋은 평가가 나오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손학규 前고문에 대해 “본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두 분이 사실상 문재인 前대표로 대선 후보가 정해진 더민주당에 입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당에 입당하시길 강력히 권한다”며 “국민의당으로 들어와서 안철수 대표와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당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연이은 대화 제의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못된 짓을 하면서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북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비핵화를 전까지는 대화를 하지 않게다고 한다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록 대화에 실패할지라도 대화에 응해서 북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 인터뷰 요약>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진행자 : 네. 20대 국회가 개원되는데 이번 20대 국회까지만 활동하신다고 했던가요?

△ 박지원 : 그러려고 합니다.

▲ 진행자 : 더 많은 성과를 내셔야 할 거 같은데 이번 20대 개원을 맞는 심경과 각오 어떻습니까?

△ 박지원 :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비판을 받은 19대와 정반대로 해야 20대 국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20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습니다.

물론 신생정당이고 원내 제 3당이지만 캐스팅보트가 아니고 리딩파티, 선도 정당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임으로써 국회가 바뀔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리당략을 위해서 흥정이나 거래를 하지 않고 또 특정인의 대권 가도가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때로는 투쟁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면서 이길 거 이기고, 질 거는 지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이제 국회 운영과정에서는 당연히 국회 중심은 의원들이고 여야 간 관계인데 현실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문제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동반자로 인정하느냐, 과거 19대처럼 또 20대가 오늘 시작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처럼 국회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지시를 한다고 하면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게 한계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에 몇 가지 과정을 보면 예전하고 별 다른 바가 없고요. 최근에 더군다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내용은 국회운영하고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 박지원 : 지난 5월 13일 청와대에서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합의를 찢어버리거나, 또 이번에 국회법 개정을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 국회로 거부권 행사를 해서 돌려보냄으로써 20대 국회의 출발이 상당히 난감한 상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바뀌어야만 대한민국 정치, 국회도 바뀔 수 있다는 강한 생각을 갖습니다.

▲ 진행자 : 네. 대통령과 국회가 국정운영 내용이라든가 방향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19대 국회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시점에 던진 게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청문회 활성화법은 여야가 운영위, 법사위에서 합의통과가 되었고 사실상 본회의에도 3당 대표의 묵시적 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했다면 청와대는 새누리당과 당정청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그 법안을 반대했어야 합니다. 만약 반대했다고 하면 운영위나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 때는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것도 19대 국회가 끝나는 날 해버리니까 어떤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위헌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관례, 17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도 18대 국회에서 17건이 발효되었고 또 18대 국회에서는 28건이 19대 국회에서 발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사무처에서도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정부의 법제처도 그러한 유권해석을 하지 못한 채 국회사무처의 해석으로 넘겨둔 것을 보면 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하시라 이겁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사전에 당정청의 조율을 거쳐서 떳떳하게 하시지 이렇게 국회를 코너로 몰고 나 몰라라 하시고 아프리카로 가시는 것은 바람직한 대통령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법제처에서는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국회사무처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이거 재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 박지원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특히 야당과의 관계지만, 국회운영은 결국 국회의원들, 여야 간 교섭단체 간 관계로써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은 여당은 청와대의 지시만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처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바뀌더라고요.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야당이 사사건건 청와대의 발목을 잡거나 정부의 일을 반대하거나 365일 청문회를 열어서 소위 장관들을 괴롭히는 국회라고 하면 또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여과장치가 충분히 있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궁색한 거부권 행사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네. 정진석 여당 원내대표, 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님과 더불어 상당히 국회는 궁합이 잘 맞겠구나, 했는데 최근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좀 많이 따라가네요.

▲ 진행자 : 최근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요. 제주에 25일 날 행사하자마자 상당히 이모저모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이 너무 나갔다고 했는데 언론이 너무 나간 겁니까, 반기문 총장이 너무 나간 겁니까?

△ 박지원 : 반기문 총장이 너무 나간 거 같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그는 지금 유엔사무총장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평화와 분쟁의 조정을 담당해야 할 유엔사무총장이 비록 모국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내년도 임기가 끝나면 대권에 출마할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정치인들 만나고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연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에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 평가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 진행자 : 네. 반기문 총장은 최근에 이렇게 본인의 국내정치에 대한 행보가 득이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 박지원 : 당연히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총선에 패배를 하고 지금 친박, 비박 전쟁 중에 있다가 반기문 총장이 나타나서 이걸 일거에 평정해주고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부각시킴으로써 모든 뉴스의 초점을 반기문으로 가져가는 그 효과를 또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여당으로서는 반기문 총장에게 무척 감사하고, 또 반기문 총장은 이렇게 만들어준 청와대와 여권에 대해서 꽃가마 탄 기분이 되겠죠.

▲ 진행자 : 네.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보면 새누리당이 최근 어려운 국면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기류가 반기문 총장과 새누리당이 서로의 상승효과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 박지원 : 그것은 의문입니다. 물론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려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유엔사무총장, 외교관은 어떤 분쟁의 조정은 경험을 했지만 역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이 경험한 것은 지금까지 조정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과 리더십이 있는가, 또 경제 문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을 하면 그렇게 좋은 평가가 나올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반기문 총장은 여권 후보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의 가능성도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반기문 총장 출마할 경우 여권 후보로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까?

△ 박지원 : 제가 1년 반 전에 반기문 총장의 이야기를 맨 먼저 방송에 나가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에 나오려는 것도 반, 나오지 않는 것도 반, 여권을 택하는 것도 반, 야권을 택하는 것도 반, 그래서 반 총장이다, 제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요. 또 사실 저에게도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접촉의 루트가 3개 그룹이었는데 충청포럼, 그리고 전직 외교관,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제안한 것은 뉴 DJP연합을 통해서 호남과 충청권이 연대하자, 그리고 경선을 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은 굉장히 짜여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하면 뉴 DJP연합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기문 총장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 접근을 했고, 햇볕정책 지지자이기 때문에 임기 1년을 남겨놓고 평양을 가서 마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김정일 회담처럼 반기문, 김정은 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의 뉴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하면 반기문 효과가 극대화 되어서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때 아직도 2년 7개월이 남았는데 만약 반기문 총장이 반반인데 대통령에 안 나오거나 새누리당으로 가버리면 우리 민주당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고 했던 건데 이번에 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여권이 저렇게 무너져버리니까 그 쪽을 택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지금 반기문 총장도 현재 새누리당 그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정의화 국회의장도 밖에서 빅텐트 치겠다고 하고 있고, 손학규 고문도 사실상 새 판 짜기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새 판 짜기 하는 분들은 국민의당과 같이 가는 겁니까?

△ 박지원 : 아직도 손학규, 정의화 그 분들이 제 4지대에서 새로운 당을 창당하려는지, 특히 정의화 의장은 킹메이커로서 어떤 조언을 하려는지 확정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손학규 대표도 이번 기회에 정계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그 분들에게 권한다고 하면 더민주는 사실상 문재인 대표로 대통령 후보가 확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지원 : 그거야 뭐 문재인 세력이 원채 지난번 총선에서 사실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노다지 캔 선거 아니겠어요? 좀 자기하고 껄끄러운 사람들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순풍에 돛을 달 겁니다.

그렇지만 손학규, 정의화 이런 분들이나 또는 새누리당의 비박 중에서 저희 국민의당 정체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분들이 우리 국민의당으로 와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때로는 경쟁도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손학규, 정의화 등 그런 분에게 국민의당 입당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 관련 질문입니다. 북한이 근래에 상당히 대화제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이 부족하다,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대응인데 이번 대화의 고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 박지원 : 우선 북한이 그러한 못된 핵실험 준비나 미사일 이러한 것을 발사하면서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북한의 태도도 규탄해야 하지만 그런다고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면 우리가 비핵화할 때까지 대화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우리 정부도 너무 경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도 해결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설사 그 대화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응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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