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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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회 활성화 법안을 위해서 정부 여당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오늘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신 사이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오고 있다.
대독 총리는 들어보았지만 대도 총리가 탄생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찹찹하다. 대도 총리는 도장을 대신 찍는 사람이다.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난 5월 13일 청와대 회동 후 그래도 협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어쩌면 계속 찢겨가고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오늘 아침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3자간 전화회동을 했다.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하면 우리 3당이 공조해서 재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을 하겠다.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각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었지만 입장을 존중해서 지금 현재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G7 정상들은 북핵실험, 로켓발사,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거점화, 세계 경기 부양 등 주요한 어젠다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새마을을 들고 아프리카 순방을 돌고 있다. 미리 정해진 정상외교의 일정이고 의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초청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을 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현실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남은 임기 성공을 위해서도 민주주의, 서민경제는 물론 외교 전반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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