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한 비판과 목소리 무시
국정교과서 채택은 구시대로의 회귀 선언

미국 CNBC 방송은 6일 한국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받아 보도했다. 2015년은 2차 세계대전 종식 70주년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치하에 있던 한국이 해방된 70주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기사는 히로시마 원폭 70주년에 앞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박근혜 보수 정권의 역사교과서 단일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역사 국정교과서가 폐지된 2010년 이후 8개 민간 기관의 주도하에 다양한 역사교과서가 발행되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보수적인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다양한 해석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파악하며 단일화된 국정교과서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채택 움직임은 다양한 시각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서 진보진영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또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일본 아베 정권의 과거사 축소와 일맥상통한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보수정권의 보수화된 역사관을 보여주는, 그리고 집권 새누리당이 채택 지원한 교과서의 내용으로 기타 7종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야당과 역사학자들은 이는 “구시대로의 복귀”를 선언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포용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위험한 역사관을 비판했다고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BC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cnb.cx/1P9oD5D

South Korea mulls state control of school history textbooks

한국 정부 역사교과서 통제할 궁리하다

Simon Mundy

Thursday, 6 Aug 2015 | 7:17 PM ET

Getty Images – Chung Sung-Jun

South Korea’s government may take back control over school history textbooks from private publishers next month, the education minister said, as debate over the region’s past heated up ahead of the 70th anniversary of Japan’s defeat in the second world war.

이차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을 기념하는 70주년에 앞서 한국의 과거에 대한 토론이 가열됨에 따라, 다음 달 한국 정부는 민간 출판업자로부터 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지 모른다.

“History should be taught in one way to avoid division of the people,” Hwang Woo-yea told the Yonhap national news agency, in remarks published on Wednesday, ahead of Thursday’s 70th anniversary of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t the moment, since there are various history textbooks, there can be confusion.“

황우여 장관은 수요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70주년에 앞선 발표에서 “국민의 분열을 피하기위해 역사를 한가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현재, 다양한 역사교과서가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Mr Hwang — a trusted associate of President Park Geun-hye, who has given him the additional title of deputy prime minister — said that he would not rule out the reintroduction of a single, state-provided history textbook “if necessary”.The government’s position on the subject will be announced next month, following a 20-month review by the education ministry that was launched in the wake of a controversy over a supposedly misleading textbook.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하는 각료이며 부총리 겸직을 수여받은 황장관은, “필요하다면” 단일 국정역사교과서의 재도입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는 논쟁의 결과로 시작된 교육부의 20개월간의 검토에 이어, 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

Government control over the school history syllabus was asserted under military rule in 1974, and ended in 2010. Since then, schools have been free to choose between a range of books produced by private publishers, which must first be approved by the education ministry

학교 역사교과과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1974년 군사 통치하에 강력히 주도되었고, 2010년에 막을 내렸다. 그 이후 각 학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출판사들의 다양한 책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The prospect of next month’s final report bringing a return to a single, government-determined history syllabus has sparked strong opposition from liberal opposition politicians, who say it would restrict the diversity of views central to a strong democracy.

다음 달 단일 국정화된 역사교육과정으로의 전환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가 나올 전망은 진보진영 정치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시켰다. 그들은 단일 국정역사교육이 건강한 민주주의로 향하는 다양한 견해들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한다.

Yoon Gwan-seok, a member of the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said Mr Hwang’s remarks hinted at a “political move” that would divorce South Korea from the standard practice in advanced countries, and leave it with a similar system to North Korea, Russia and Vietnam. Ms Park’s supposed intolerance of dissent has been a favorite theme for her opponents.

야당의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을 선진국의 표준 관행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북한이나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체제로 남게 할 “정략적 의도”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반대의견에 대해 편협하다는 것은 그녀의 반대파가 자주 거론해온 주제였다

.History education has long been a fraught subject in east Asia — particularly since the 2012 election as Japanese prime minister of Shinzo Abe, who stands accused in Beijing and Seoul of playing down Japan’s aggressive acts during its early-20th century colonial expansion.

역사 교육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특히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 확장 동안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가볍게 취급하여 중국과 한국에서 비난받는 입장인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 당선된 2012년 이후로, 어려움 가득한 문제였다.

Mr Abe has called for education to avoid “self-torturing views of history”, and it emerged in April that textbook publishers have pared back descriptions of atrocities such as the sexual enslavement of Korean women — a development that prompted Seoul to summon the Japanese ambassador.

아베 총리는 “자학적 역사관”을 방지하는 교육을 촉구했고, 지난 4월 교과서 출판 업자들이 한국 여성 위안부와 같은 잔혹 행위를 축소 묘사하면서 그 모습이 드러났다. – 이는 서울이 주한 일본 대사를 소환하는 국면을 유발시켰다.

But South Korea’s own school textbooks have also proved a source of domestic controversy. In 2013 a scandal erupted over the government’s approval of a school textbook that critics said provided an excessively conservative view of history, including downplaying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Japanese occupation and the later authoritarian rule of Park Chung-hee, the current president’s father.

그러나 한국 자체 교과서 또한 자국 내 논쟁을 일으키는 원인임이 드러났다. 2013년, 일제 식민 치하에서의 인권 유린과 그 이후 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의 독재통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비롯하여 지나치게 보수주의적 역사관을 담고 있다고 비평가들이 언급하는 교과서를 정부가 승인하는 스캔들이 일어났다.

The book was defended by members of the ruling New Frontier party, who said it offered a balance to the broadly left-leaning content of the other seven textbooks available to high schools. The government responded by ordering revisions to all eight of the books, and in January 2014 launched a process to determine necessary reforms to the system.

집권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역사교과서를 옹호하며, 그 교과서가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7개 교과서의 노골적으로 좌익성향인 내용에 균형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8개의 모든 교과서에 수정을 명령하며 응답했고, 2014년 1월 그 시스템에 필요한 개혁안을 결정하는 공정에 착수했다

.Ahn Byung-woo, head of the Seoul-based Asia Peace and History Education Network, said a move by the government to reclaim control of the history syllabus would be a dangerous “backtracking to the old days”.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평화 역사교육 네트워크 상임대표 안병우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통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위험한 “구시대로의 복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t will force the government’s view onto students — when a conservative government takes power, the history book will become conservative,” he said. “A democratic society must embrace various points of view.”

“학생들에게 정부의 시각을 강요할 것이다. 보수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역사 교과서는 보수 성향이 될 것이다” “민주 사회는 다양한 시각을 포용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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