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비례대표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원내 제1야당의 혁신위가 발표하는 혁신 공약에서 국민의 진정한 의식이나 가치와 비례하는 혁신안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연동제의 도입과 석패율제의 도입 등을 당론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 의원 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로 하자는 권고안에 입각한다는 전제는 달고 있으나, 현행 지역구 의원 246명을 유지하려면 국회의원 총 정원이 369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사에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을 불신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는가?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고 생각한다.

아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3/1 또는 반으로 줄이거나 극단적으로는 100명이 적당하다는 국민정서도 다수 발견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는 그 나라 국민들의 민의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느냐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어제 발표한 국회의원 260명 안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혁신위의 제안 당론 채택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명령을 공식적으로 배반하는 행위이므로 국민에게 삶의 실질적 개선과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열고자 출발한 국민희망시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제1야당이 내세운 혁신위의 발표만 보더라도 제19대 국회는 진정한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에는 안중도 없이 국민이 주인이 나라를 배반하는 이율적 국회이며, 부화노동 하여 국회의원 숫자나 늘리겠다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의 모임임인 백일하에 드러났다.

“상석하대 (上石下臺)”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다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다.’는 말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꿰매는 식의 임시변통, 즉 둘러대기 정치라는 뜻이다.

지금 국회의원 의석 128명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패권주의가 자행하는 정치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런 반 혁식안에 대해 일단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의사를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 정계특위에서 선거구 분할과 획정 논의가 한창이고 또한 인구비례의 기준과 지역 이기주의의 보신상태가 충돌하는 접점에 서다보면, 적당한 타협점이 나오게 될 터인데 그 타협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정서와는 반하는 국회의원 총원 증원제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또 한 번 좌절하게 될 것이다. 이미 299명에서 1명이 더 증원될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신당이 희망인 국민희망시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의 경과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치역행이 자행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

집권여당이 들고 나와도 반대해야 할 야당의 혁신위가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반국민 정서적 발상을 한 현실을 개탄하며, 국민희망시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다당제의 선구정당으로써,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는 강력한 다당제 국민희망시대의 문을 열 것이다.

2015년 7월 27일

국민희망시대 대변인 임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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