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과 총선, 세수 결손과 경제전망 불확실, 복합적인 딜레마
경제, 정치, 대북정책, 외교 모든 면에서 낙관 힘들 수도

요미우리가 취임 후 2년을 넘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하락과 공약 미이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곤경에 처해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가 필요하지만, 증세 또한 그녀를 지지하고 있는 자본가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로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한 박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녀가 주장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야당과 언론 그리고 새누리당의 대표까지도 비판적인 의견과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시스템 변경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지고 자신의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2월 9일 수석비서관 회의 언급을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기사에서 요미우리는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도 경제 활성화로 세수의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어쭙잖은 희망을 꼬집으며, 추진력을 되살리지 않는 한 지지율 회복과 경제 활성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으로부터 일본과의 외교 문제까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요미우리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zpQtR9

South Korea’s Park beset by low polls, failed promises

한국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 공약 미이행으로 곤경에 처해

11:06 pm, February 26, 2015

By Takeo Miyazaki / Yomiuri Shimbun Correspondent

SEOUL — Wednesday marked two years sinc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ook office, but her election promises remain unfulfilled, including her flagship policy of improving the country’s welfare system. Prospects also remain unclear in terms of economic vitalization. Saddled with low poll ratings, the president seems to be facing an uphill battle in managing her administration.

서울 – 수요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지 2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주요 정책인 복지제도 개선을 포함한 선거공약은 실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경제 활성화의 전망도 불확실하다.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대통령은 정부를 관장함에 있어 힘든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head of the social policy team of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South Korea, known as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which monitors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y, blasted the president by saying that the public feels they were lied to because she has yet to realize a single aspect of her championed pledges on welfare.

정부의 경제정책을 감시하는 한국 비정부기관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대통령이 지지해온 복지에 대한 단 한 건의 약속도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기만당했다고 느낀다며 대통령을 비난했다.

During an election campaign in 2012, Park declared she would spur on economic vitalization without raising taxes, make spending cuts and work out the welfare budget. Those words may have won her the election race, but an ensuing economic slump caused the government’s 2012 tax deficit of 2.8 trillion won ($2.56 billion) to rapidly swell into 10.9 trillion won by 2014.

2012년 선거 캠페인 동안 박근혜는 증세 없는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지출을 축소하며 복지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한 말들이 그녀에게 선거 승리를 가져다주었을지 모르지만 연이은 경제 불황은 정부의 세수 결손을 2012년 2조 8천억 원(25억 6천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10조 9천억 원으로 급속히 증가시켰다.

Promises to expand the welfare system were pulled back one after another. A pledge that promised basic monthly pension benefits of 200,000 won for those 65 years and older was also adjusted to exempt those in the top 30 percent income bracket. Despite the change, carrying out the measure resulted in about 10 trillion won worth of deficit. One of her promises to make high school tuition free also remains undelivered.

복지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약속들은 하나씩 철회됐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약속한 공약도 상위 30% 소득계층의 노인들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조정됐다. 그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 실행은 대략 10조원의 적자를 발생시켰다. 또한 그녀의 약속들 중의 하나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다.

For all the talk of “not raising taxes,” tobacco prices were hiked alongside changes to the year-end tax adjustment system. Since the start of the year, the opposition parties and media have been criticizing such moves as “veiled tax hikes.”

“증세 없는”이라고 떠들더니 담뱃값이 연말정산 시스템의 변경과 함께 인상됐다. 올 초부터 야당과 언론은 그러한 움직임들을 “은근슬쩍 세금인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As South Korea faces a low birth rate as well as a rapidly aging population, welfare and tax system revisions have become a matter of national debate. Even the ruling Saenuri Party’s leader, Kim Moo Sung, said in the legislature on Feb. 3 that boosting welfare without raising taxes is impossible, adding that it was not good for politicians to use such language and deceive the people. For a top ruling party official, this was an unusual critique of the president. The opposition parties are already press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campaign pledges by raising corporate tax as well as taxes for the wealth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한국은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인구와 더불어 낮은 출산율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복지와 세금 체계 수정이 국가적 토론의 문제가 되어왔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당 대표인 김무성조차 2월 3일 국회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 부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최고 관료로서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이례적인 비평이었다. 야당은 재정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자세와 법인세를 올려 선거 공약을 이행할 것을 이미 압박하고 있다.

On the other hand, during a meeting of chief secretaries on Feb. 9, Park argued that raising taxes would be an act of betraying the people. She also stressed the need to minimize public burden and find a way to shore up the welfare system. At another meeting of chief secretaries on Monday, she reiterated that economic vitalization is the state’s top priority.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월 9일 수석 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요일, 또 다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녀는 경제 활성화가 국가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반복했다.

Ahead of next spring’s general elections, raising taxes is a difficult endeavor — but unless taxes are hiked, the implementation of her election pledges would not be realized. In the face of such dilemmas, the president is pinning hopes on economic vitalization that will lead to increased tax revenues.

내년 봄에 있을 총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시도이다- 하지만 세금이 오르지 않는 한 그녀의 선거 공약의 이행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마주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세수의 증가를 가져올 경제의 활성화에 희망을 걸고 있다.

During her first year in office, Park successfully made official state visits to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he has also continued to not easily concede to North Korea, allowing her to enjoy a boost to her ratings which at one point climbed past 60 percent.

그녀의 임기 첫 해 동안, 박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녀는 또한 북한에 쉽게 양보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했고 이로 인해 한 동안은 지지율이 60%를 넘기며 상승하기도 했다.

But from her government’s bungled handling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 April 2014 to personnel issues involving the prime minister post, a series of failures took the wind out of her sails and caused her popularity to plummet.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정권의 실패한 대처로부터 총리직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실패는 상승기류를 앗아갔고 그녀의 인기를 추락하게 했다.

From North Korea policy to diplomatic issues with Japan, a dark horizon looms unless she restores momentum, according to observers.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북정책으로부터 일본과의 외교 문제까지 그녀가 추진력을 되살리지 않는 한 어두운 지평선이 드리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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