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진보당 대표, 허구와 상상에 의한 전체주의로의 진입
국제엠네스티도 한국 정부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의지 의심

로이터가 외신 매체 중 가장 먼저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을 전하고 헌법재판소장, 이정희 대표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판결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신청이 이루어진 배경과 심판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로이터는 통합진보당 사건을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과의 격렬한 싸움의 결과라고 말하며 이석기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의 관계도 언급했다.

이어서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이 “허구와 상상에 근거한 전체주의로의 빗장을 열었고” 사실상 한국을 “독재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조사국장 로젠 라이프씨의 말로 끝을 맺는다,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얘기해왔던 일을 현실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 통합진보당의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사퇴가 안되면 제명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것이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졌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호불호를 현실 정치로 만들어낸 무서운 여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로이터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reut.rs/1wUPRow

South Korea court orders breakup of left-wing party

한국법원, 좌파정당해산 판결

Lee Seok-Ki (C), lawmaker of opposition United Progressive Party, and other lawmakers of the party
leave the main building of parliament in Seoul September 4, 2013. CREDIT: REUTERS/LEE JAE-WON
야당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중앙)과 같은 정당 소속 다른 의원들이 2013년 9월 4일 국회본관을 떠나고 있다.

(Reuters) –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Friday to disband a minority left-wing party accused of pro-North Korea activities that it said violated the basic principles of free democracy and stripped its five members of parliament of their seats.

(로이터) – 금요일 한국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신념을 위반했다며 친북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수좌파 정당을 해산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그 정당소속 5명 국회의원의 직위를 박탈했다.

Eight of the court’s nine judges sided with the majority opinion for the unprecedented decision that “there was an urgent need to remove the threat posed by the party to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the chief judge Park Han-chul said.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해 이 정당이 가하는 위협을 제거해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전례 없는 결정에 있어 다수의견과 함께 했다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말했다.

The case against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brought by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has been played out amid a bitter struggle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in a country sharply divided over ideology and North Korea.

박근혜 정부에 의해 제기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 사건은 이념과 북한을 두고 뚜렷이 분열된 국가에서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 혹독한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후를 맞게 됐다.

The ruling to disband a political party required the votes of six of the nine judges.

정당 해산을 판결하는 일에는 9명의 재판관 중 6명의 표가 요구됐다.

UPP leader Lee Jung-hee said after the ruling that the court had “opened the gate to totalitarianism based on falsehood and imagination” and effectively turned South Korea into “a dictatorial country.”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법원의 판결 후에 법원이 “허구와 상상에 근거한 전체주의로의 빗장을 열었고” 사실상 한국을 “독재주의 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The party, which says it speaks for the working class and progressive members of society, has led a stormy existence since its founding in 2011, including the conviction of one member of parliament earlier this year on charges of treason.

노동자계급과 사회의 진보적 멤버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이 정당은 2011년 창당 이후 금년초 정당소속 국회의원이 반역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건을 포함해서 힘든 생존의 역사를 거쳤다.[외신번역 정상추 국내 "뉴스프로" 제공]

Lee Seok-ki awaits the Supreme Court ruling on his appeal in a case stemming from his comments at a party meeting last year where he reportedly called for attacks against South Korea’s utilities if a war between the rival Koreas breaks out.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해 당 모임에서 남북간의 전쟁 발발시 한국의 기간시설에 대한 공격을 촉구했다고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발단된 소송에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Lee has pleaded innocent, saying his comments were taken out of context and misinterpreted.

이 씨는 자신의 발언이 전후 문맥을 없앤 채 따로 떼어낸 것이고 잘못 해석되었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Justice Minister Hwang Kyo-ahn, who was the plaintiff in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has argued that the UPP has sympathized and followed North Korea’s strategy to revolutionize the South.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원고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통합진보당이 한국에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고 그를 추종했다고 주장했다.

“What the so-called ‘progressive democratic movement’ is pursuing is the establishment of a pro-communist government and unification to realize North Korean-style socialism,” Hwang told the court in the final argument last month.

“’진보적 민주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이 추구하는 바는 친 사회주의 정부의 수립이며 북한스타일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통일이다”고 황 장관은 지난 달 법정 최후진술에서 말했다.

Amnesty International expressed concern at what it said was the use of national security to repress political opposition.

국제앰네스티는 이는 국가안보를 이용하여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하며 염려를 나타냈다.

“The ban on the UPP raises serious questions as to the authorities’ commitmen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statement.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성명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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