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영구집권을 꿈꾸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들러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을 12월 19일로 지정했다. 11월 25일 최종변론을 마친지 불과 한 달 도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지난 8월 2심 재판부가 ‘RO’와 내란음모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선고 기일을 지정한 배경에 새누리당과 극우단체 등 수구세력의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최근 연내선고를 종용하는 이들은, 12.12 군사반란이나 ‘북풍 사건’ 등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다수의 야당 정치인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 심지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종북"으로 몰고 고인의 분향소를 짓밟으면서 영정마저 탈취한 인면수심의 인사들마저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으로 초래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였던 것처럼, 정윤회 등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추문으로 헤어날 길 없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를 악용하려는 것이란 의혹도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히 민주주의의 암흑기라 할만하다. 해방 전후에나 볼 수 있었던 백색테러가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골적인 종북몰이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정치적 다원주의가 부정되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파괴되는 암흑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19일로 선고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우려한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정권의 위헌 부당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민의 피어린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있음을 입증해 줄 것을 호소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온 국민이, 피땀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애국선열들의 혼백이, 그리고 역사가 헌법재판소를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정권의 탄생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얼마나 추락시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희생시킨 대가가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정당해산심판청구 기각에 따른 후폭풍 또는 해산 결정에 따른 국민적인 분노와 국제적 망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재자로 낙인찍힐 역사적 심판, 이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억압과 시련을 뚫고 성장하고 굳건해져왔다.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다. 17일을 기해 통합진보당은 18일로 예정된 동시당직 선거를 잠정 중단하고 당의 모든 힘을 모으는 투쟁본부로 전환하였다.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 투쟁에 가장 앞에 설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을 통해 해산당하고 나면, 박근혜정부는 비슷한 논리로 다른 진보정당으로 탄압을 확대시킬 것이고, 진보적 지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를 표적삼아 탄압을 확대시킬 위험이 농후하다. 더 나아가 야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색깔 공세가 가해지고 ‘십자가 밟기’가 강요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은 모든 민주개혁세력에게 호소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개혁세력의 단합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명적 후퇴를 함께 막아내자.

                                         2014. 12. 18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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