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0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 협상 개시 30개월 만에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칠레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등과 FTA를 맺은 국가가 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총 46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북경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게 되어 경제활성화 추진에 큰 동력이 생겼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되고,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으며,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하고,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으며,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합의했다.

특히,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 $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 후 1년 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합의가 이뤄져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 4000만 $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고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로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막판 쟁점조율에 나서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범위, 원산지 규정 등의 일괄합의를 모색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했다.

한편, 한.중 FTA 타결 소식을 접한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열게 된 호기로 농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가 졸속으로 타결되어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크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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