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지역문제해결위한 비전 찾을 수 없어

형식·절차·내용 모두가 겉치레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어

출생장려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는 꼴에 불과

입법은 수치가 아니라 질적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대다수 국민들 법률과 재정에 대해 모를 것

당장 대수술을 하거나 또는 폐지하고 실효성있는 입법을 강구해야

김병도 예비후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비전을 찾을 수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중심사업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행안부가 배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형식·절차·내용 모두가 겉치레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수백조가 들어간 출생장려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부분 입법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취지로 시작한다. 입법은 수치가 아니라 질적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유의미하다. 법 시행이 1년을 넘었는데 대국민 인식조사 또는 실효성을 묻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대다수 국민들은 시행 법률, 집행 재정에 대해 모를 것이다. 더하여 조단위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펄쩍 뛸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당장 대수술을 하거나 또는 폐지하고 실효성있는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역설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다. 전남대학교 행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 및 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