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향사랑기부금제, 지역 활력 만들 수 없어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고향세로 전환해야

제 문제점과 중앙 중심의 제도 운영이 낳은 결과, 실효적이지 못해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조세법률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미숙한 제도

주민과 지방의회의 뜻에 따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비전 설계해야

김병도 예비후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로 지역의 활력을 만들 수 없다. 실효적이지 않다.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고향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가까운 섬나라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연간 기부상한, 기부주체 제약, 거주지 기부제한, 단일 플랫폼 활용 등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중앙중심의 제도 운영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더욱이 기부금 용처가 극히 제한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고 언급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조세법률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미숙한 제도다. 

기부하는 개인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의 미래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세수를 확보한 지자체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뜻에 따라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비전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다. 전남대학교 행정학박사, 현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전문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 및 상황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