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행안부 동의하지 않아... 소위 회부해 정부 부처 간 이견 합의 기회 주어야”

“국가 보훈처, 국회 내 보훈 가족 현황 파악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1.13)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20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안보지원사령부의 5.18 관련 사진첩 13권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내일 열린다”며 “장관이 국정감사, 상임위에서 공개하기로 한 만큼 반드시 공개될 것으로 민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믿고 있고, 자료 공개가 결정되면 더 많은 국민이 더 편하게 관련 자료를 열람해 5.18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개 대책 후속 방안을 국방부, 안보지원사령부, 국가기록원이 협의해서 꼭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의하면 노동부는 찬성하지만 행안부에서 반대한다”며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겨 정부 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고, 이에 법사위원회는 동 법안을 제2소위에 회부해 속히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표는 “저도 독립유공자 보훈 가족인데, 처장은 국회의원 중 보훈 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며 “보훈처가 잘 하시겠지만 보훈 가족도 한번 파악해서 잘 지내는 것이 보훈처의 업무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