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학생중심 학교위해, 학생 학교운영위 참석·자치공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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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2일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중심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학생자치공간 구축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우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 및 학생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내 초․중․고 학교에서 2,140회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144회만 학생이 참여했으며,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 참여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료를 제출한 810개 학교 중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학교는 12.4%인 101개 학교로 분석됐다.
또한 올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회수 대비 학생 참여 횟수가 2/3 이상인 학교는 34개교였고, 특히 곡성중앙초, 보성 예당초, 무안 오룡초, 무안 전남 체육고, 신안 압해서초 등 5개교는 올해 학교운영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3회 모두 학생이 참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학생자치공간인 학생회실은 총 827개교 중 43.4%인 359개교에 구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27.3%인 117개교, 중학교는 54.8%인 136개교, 고등학교는 73.9%인 105개교, 특수학교 12.5%인 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2018년은 지원하지 않음
- 2013년 ~ 2015년까지 학생회의실 구축비용으로 교당 2,000~5,000천원 지원
- 2017년 학생회의실 구축비용 교당 10,000천원 등으로 확대
- 2020년 106교 구축 예정(총 465교, 56%)
올해 3월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생활 관련사항에 대해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우승희 의원은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아직도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전남형 미래학교 연계 등을 통해 학생 자치공간도 더 많이 구축하여, 학교가 학생중심의 공간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