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전남도의원(민주평화당, 진도)이 지난 5일 해양수산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재해 피해 복구비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는 빈번해지고 있으며 농어업인들은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어업재해 피해복구비의 지원단가가 실제 피해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실제로 전복 가두리 양식장 1칸의 실제 복구비는 74만 8천원인데 지원 단가는 25만 2천원으로 현실의 33.6%에 불과하고, 넙치 성어 5백g의 실제 복구비는 1만 628원이나 지원 단가는 2,900원으로 현실의 27.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어업 재해 복구비의 현실화로 수산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