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어두운 과거사와도 전쟁해야... 5.18, 부마항쟁 등 군 보유 과거사 자료 적극 공개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박지원, “군대 내 동성 행위 처벌 합헌, 부모 걱정 덜도록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방장관, “엄중하게 징계처분하고 있다”

박지원, “예비역 승선제도 등 대체복무제 개선 방안 언제 발표하나?”, 국방장관, “최종 조율 거쳐 곧 발표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18)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어두운 과거사와도 전쟁을 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했으니 이를 적극 공개하는 등 5.18은 물론 부마항쟁 등 관련 자료도 적극 공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군대를 보낸 부모들의 군대 내 동성 행위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크다”며 “군대 동성애 처벌은 헌재가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군 기강 확립 등을 위해서 이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그런 행위 자체가 군내에서 이뤄진다든지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식별 되는대로 엄중하게 징계처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에비역승선제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원 등 군 대체 복무가 언제발표 되느냐”며 “해사 예비역승선제도는 이들이 바로 군인이기 때문에 빨리 발표를 해야 신입생 모집에 참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은 최종적인 의견 조율을 거쳐 곧 발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