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1 14:00 교통혁신분과위원회서 용역 최종 보고 발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근거 마련

◈ 공유회계 프로그램 개발, 노선입찰제, 공익이사제 등 사안별 논의

◈ 향후 시민토론회, 노사민정협의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세부실천방안 수립

부산시는 7월 31일 14시 제4차 교통혁신분과위원회(위원장 남언욱)를 개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송수입금 분석 및 제도혁신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12년 시행하는 동안 재정지원 의존도 상승, 기사채용비리 등 투명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 및 한계 등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개선요구에 대해 시민의 시각으로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올해 초 발주했고, 이날 용역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부산시의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근거가 마련됐다.

혁신관련 용역은 표준운송원가 검토 용역과 운송수입금 및 제도혁신 용역으로, 표준운송원가 검토 용역(수행:(사)한국경제혁신연구원)은 지난달 완료, 절감가능항목의 산출기준 재조정 및 운송 비관련 항목 설정 등으로 11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운송수입금 및 제도혁신용역(수행:(재)부산YMCA)은 지난 3월 발주해 금일 최종 보고회를 거쳐 오는 8월 2일 완료될 예정이다.

금일 보고한 ‘운송수입금 및 제도혁신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회계전반신뢰 회복, 통합형 거리비례요금제 도입 장기검토, 노선입찰제 시범실시, 공익이사제, 수입금 감독권한 강화, 협약 3년단위 갱신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결과 등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시는 이미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시는 관련 용역이 진행 중임에도 혁신계획 발표를 한 것은, 7월 초중순부터 이미 용역 결과가 대부분 정리 완료되었으며, 용역수행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혁신계획을 마련하였고, 제도 개선을 요구받는 준공영제의 혁신 시급성을 감안,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8월 22일 시민토론회를 열고, 이후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친 후 세부실행계획이 확정 추진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거쳐 누구나 공감하는 세부실천방안을 수립할 생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요구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제도혁신은 서로 간 상생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버스노조의 상생협의회 불참 선언 및 업체의 혁신계획 전면 거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버스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버스업계와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를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