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상생협력 결단 필요"..비정규직 노사결단 촉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경제 전체를 보면 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양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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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밤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결의지를 이같이 천명하고, "양극화 해결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 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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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일자리를 지난해의 두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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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 "그동안 이 분야를 일시적인 실업대책 수준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하며,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작은 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고용창출 드라이브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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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면 고급 일자리의 대량창출이 기대되는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 시장을 과감히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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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그러나 "양극화 해결을 위한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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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 재정, 조세 정책의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한나라당 등의 감세주장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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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어 "양극화를 비롯,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책임있게 생각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정부도 더욱 책임있게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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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이며, 각자의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결국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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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가 바로 대표적 사례"라며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지 2년이 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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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언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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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학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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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장과 비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대안없는 주장과 비판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그르칠뻔 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고, 아직도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일도 적지 않다. 이미 해결된 문제들도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대안있는 비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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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과거 카드사태 대응, 부동산 대책, 쌀시장 개방 등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 사회지도층의 무책임한 자세를 지적한뒤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난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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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미루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있게 해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하며,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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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아이키울 걱정이 없고,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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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위주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 심지어 '좌파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으나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좌파정부 논란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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