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철균 의원은 12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초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철균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법 상 자치권 보장 내용이 불충분하고, 국가사무의 재정부담 전가로 인한 지방 재정의 파산위기 등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한 치의 발전도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 출범 당시 다수의 정치인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구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통일을 대비한 지방분권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경쟁을 통해 행정의 최종목적인 주민 행복 추구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바로 알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정부의 초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 제도 개선 △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 개선 △지방차지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 제도 개선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행사 △ 지방의회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결의안은 국회, 청와대, 행정자치부에 전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