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옥기 의원, 5분발언 통해 임대아파트 입주민 피해 예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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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옥기 의원(조곡, 덕연동)은 20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자의 부도위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순천시와 사업자 측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순천 시내에 천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유)LC가 현재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 중 93세대가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유)LC가 기금을 상환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임차인들은 살던 집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사업자의 잘못으로 부도가 날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매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하며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순천시가 입주민 보증금 손실 예방을 위해 (유)LC 측에 자구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임차인에게는 선순위 채권 확보를 위한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를 유도하는 등 입주민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앞으로 이 문제가 임차인들의 피해없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유)LC에도 주택 매각, 분양전환 등 자금력을 확보하여 하루빨리 기금을 상환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사업자의 부도위기로 하루아침에 살던 집이 공매될 처지에 놓인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천시와 (유)LC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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