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옥기 의원 ‘맞춤형 보육사업 개선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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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300여명이 22일 순천시청 앞 광장에서 맞춤형 보육사업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 순천시의회 이옥기 의원
순천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맞춤형제도는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추진하는 것으로, 맞춤형 보육 시행은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한 졸속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 이옥기 의원은 제203회 1차 정례회에서 7월부터 강행하려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전면 연기하고, 보육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옥기 의원(조곡, 덕연동)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 21일 11시 제20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옥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가 강행하려는 맞춤형 보육사업은 만 0~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업 주부를 포함한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시간을 1일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보육 비용은 20% 삭감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육 차별을 초래하는 제도임을 역설했다.이어 만약 맞춤형 보육으로 보육료가 80% 감액된 다면 어린이집 경영난 악화와 폐원은 물론, 보육의 질도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료 삭감은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안정에도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가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맞춤형 보육제도를 강행할 경우에는 누리과정과 같은 제2의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진정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보육제도 시행을 위해 7월 예정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을 전면 연기하고,아울러 보육과 관계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22일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로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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