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서민을 위해 싸운 한상균은 무죄이고,

재벌 배불리기에만 앞장선 박근혜 정권이 유죄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

오늘 총파업 민중총궐기에 앞장섰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3차 공판이 시작된다.

노동자 대표 한상균 위원장이 세월호 투쟁에 연대하고 노동개악 저지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과 민중총궐기에 나선 것은 노동자 대표로서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투쟁이기에 무죄이며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3만 민중이 광화문에 모였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세월호 참사, 노동개악, 친일교과서 국정화, 쌀값 폭락 등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이 투쟁에 노동자 대표인 한상균 위원장이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전 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며,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 버리려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앞장서 싸운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다.

농민, 빈민, 청년들 또한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5천만 민중의 염원을 담아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에 귀를 막고 살인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트렸고 한상균 위원장을 감옥에 가뒀다. 민중총궐기 참가자 700명을 소환 조사하고 20명을 구속시키는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부당한 권력과 잘못된 정책에 맞선 민중의 정당한 분노가 불온시 되고 단죄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민주사회가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고 침묵하는 사법부와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독재정권이야 말로 역사적 유죄로 단죄되어야 한다.

오늘 법정에 서야 할 것은 한상균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트리고도 6개월이 넘도록 사과한마디 하지 않는 국가공권력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민중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이며, 잔인한 탐욕으로 국민을 착취해온 재벌과 이들과 한패가 된 부정한 권력이다.

노동자 서민을 위해 싸운 한상균은 무죄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내고 재벌 배불리기에만 앞장선 박근혜 정권이 유죄다.

한상균 위원장은 고통 받는 이땅 노동자 민중의 대표이자 상징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인 한상균 위원장은 ‘해고가 얼마나 잔인한 살인행위’인지 알기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2천만 노동자 대표로서 노동개악을 막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궐기로 자신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 이것을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부당하다.

사법부는 4.13총선에서 확인 된 민심을 직시하고 더 이상 부당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여 과거 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한 사법부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감옥에 갇힌 것은 한상균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권리이다. 우리는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과 함께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굳건한 연대정신에 기초해 우리가 한상균이라는 마음으로 노동개악을 막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공동행동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총파업 총궐기는 정당하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을 석방하고 노동개악 중단하라!

우리가 한상균이다 노동개악 저지하자!

민주주의 파괴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2016년 5월 24일

6.15공동위원회 전남본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 청년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중연합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남도당, 노동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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