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우리당, 노 대통령에 책임묻나   오마이뉴스

내일(28일) 지도부 진퇴가 결정될 중앙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그간에 잠복된 노선 갈등도 전면화 될 조짐이다.

특히 올 하반기를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으로 홍역을 치른 열린우리당은 '청와대 독주'에 대한 누적된 불만도 터뜨리고 있다. 친노 그룹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 박탈감을 호소하며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 왔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이 이번 재선거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며 '낮은' 자세로 임한 것도 이러한 당내 반발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몸 낮춘 한나라 "野승리보다 與패배" 자만 경계론 봇물   한국일보

한나라당이 바짝 몸을 낮추었다. 27일 당에선 재선거에서 4대0 완승을 거둔 축제 분위기는 찾기 어려웠다.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에서 박근혜 대표 등 당직자들은 “수고했다”며 노고를 위로했을 뿐이다.

박 대표는 “현 정권의 나라 흔들기, 경제실정에 대한 준엄한 평가였다”고 선거결과를 정의한 뒤 “한나라당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며 자성론을 제기했다.

회의에선 자만에 대한 경계론이 쏟아졌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승리 보다는 열린우리당의 패배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것 같다”며 ‘반사이익’이 강했음을 인정했다. “야당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심판하겠다는 게 국민의 뜻”(이강두 의원), “국민의 민심을 얻고 간신히 승리했다”(김영선 의원)는 냉정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 같은 기류는 이번 승리가 주로 여권의 실정 탓이고, 대구 등 텃밭의 지지가 예전 같지 않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작은 선거에선 이기고 정작 대선에선 두 번 씩이나 진 ‘재보선 전문당’이라는 불명예를 다시는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의식도 강하다.

그러나 막상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대목에 이르면 여전히 막연한 게 사실이다. 우선 내달 17일 당 개혁안 통과 후 당직개편이 예고돼 있고 있는데 방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박 대표가 지금처럼 유승민 당선자 등 측근들을 다수 기용할 지, 인사의 외연을 넓혀 당 이미지를 바꿀지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반 장관 "정상회담 현상황 매우 엄중"   연합뉴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마치 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12월로 예정된 한.일 셔틀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현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 이이쿠라(飯倉) 공관에서 1시간 30분간 열린 회담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12월 일본 실무방문을 희망한다"는 마치무라 외상의 요청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반 장관은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APEC 의장국으로서 전체 일정을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장군이 사병 폭행 ‘시끌’  한겨레

‘장군은 멸치를 잘못 보관했다며 따귀·조인트(정강이 걷어차기) 10여차례, 장군 부인은 ‘병신같은 새끼’ 등 욕설 행진….’

후방지역 한 여단장 관사에서 생활하던 사병(공관병)이 지휘관 부부의 폭행·폭언을 인터넷에 올려 육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당국은 이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장군에게는 서면경고에 그치고 이 사실을 밖으로 알린 사병에게는 근신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현역병도 외면하는 군 병원…엉망 서비스에 ‘사제병원’ 이용 급증   쿠키뉴스

현역 사병들이 가까운 군 병원을 멀리하고 민간 병원에 몰리고 있다. 군 의료시설의 서비스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았으나,제대 뒤 민간병원에서 암 말기 판정을 받아 27일 사망한 노충국(28)씨 사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현역병은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고,공단 부담금은 국방부가 지원하게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6년도 예산안 부문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첫달인 지난해 5월 현역병의 민간 의료시설 이용건수는 3만7845건,국방부 부담금은 6억6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 8월 한달동안 이용건수는 9만1959건,국방부 부담금은 17억 9400만원으로 늘었다. 1년 3개월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사병들이 민간 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군 병원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설과 장비,의료인력의 질과 서비스 등에서 민간 병원이 월등하고,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는 잘못하면 '오진'으로 병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해있는 것이다. '공짜'인 군 병원을 마다하고 사병들이 휴가나 외출 때를 기다려 자기 돈을 쓰면서 민간병원을 찾는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평준화 고교 학생이 학업성취도 더 높다   한겨레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고교 3년 동안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성적 향상률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의뢰로 강상진 연세대, 김기석 서울대 교수팀이 각각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생 학력평가 자료를 토대로 ‘학교 효과’ 분석에 알맞은 적합한 다층모형을 적용해 비교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상진 교수(교육학)는 전국 일반계 고교 126곳(전체 일반고의 10%) 858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준화 정책 효과를 분석(횡단적 분석)했다. 김기석 교수(교육학)는 2001년 국가 교육성취도 검사를 받은 고1 학생들이 2·3학년이 된 뒤 치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3년간 추적 분석(종단적 분석)했다.

‘휴대폰 보조금’ 손볼곳 많다   파이넨셜뉴스

정보통신부가 지난 25일 깜짝 발표한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안’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휴대폰 보조금 부분 허용안은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이통가입자 차별, 허술한 법규, 별정사업자의 편법행위 가능성, 개인정보보호 미비 등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통부의 보조금 허용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일부 동의하지만 곳곳의 허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했다.

"후배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   연합뉴스

본프레레호에서 철저히 외면을 받아왔던 '투르크 전사' 이을용(30.트라브존스포르)이 1년여만에 2기 아드보카트호를 통해 대표팀에 복귀하면서 후배들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포부를 밝혔다.

이을용의 에이전트인 '오앤디'의 김학렬 실장은 27일 "대표팀 소집명단이 나온 뒤 이을용에게 발탁소식을 전해줬다"며 "예상 밖으로 덤덤한 반응을 보였지만 후배들과의 주전경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을용은 에이전트와의 통화에서 "오랜만에 대표팀에 합류해서 기쁘다. 소속팀에 부상선수들이 많고 감독도 교체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컨디션만큼은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서울시장 출마 `선언'   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27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 출판기념회를 갖고, 서울시장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홍 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당파를 위한 열정은 접고, 조국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보고 싶다. 한반도 개조의 뜻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서 "그에 앞서 서울 개조, 서울 대혁신을 위해 앞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조만간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서울시장 출마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당내 잠재적 경쟁후보들 가운데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한나라당내 서울시장 경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걱! 세수 28조 '구멍'   매일경제

앞으로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1%포인트 낮아지면 내년부터 2 009년까지 최대 30조원에 가까운 국가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이 나왔다. 정부가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따끔한 경고가 나온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2005~2009 세수추계 분석' 보고서에서 "앞으로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 수준(5% 안팎)보다 1%포인트 낮아지면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총 28조8000억원(누적기준) 규모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각종 일자리 지원사업에 1조4038억원이 투입돼 총 46만명 이 지원 혜택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28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액은 약 946만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욘사마 상품’ KBS 日수출 절반   경향신문

배용준이 수출역군으로 거듭났다. 혼자서 KBS프로그램 일본수출액의 대부분을 벌어들였다.

KBS미디어는 지난 9월말까지 콘텐츠 수출액이 약 2,400만 달러(242억원)로 작년 동기 수출액의 2배에 가까운 실적을 거두었다. 이중 일본 수출액은 100억원에 달해 총수출액의 절반에 가깝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일본 수출액의 상당부분을 배용준 관련상품이 벌어들였다는 점이다. 일본 수출액 ‘베스트5’중 ‘배용준DVD’와 ‘겨울연가’가 각각 1·2위를, 배용준이 출연한 드라마 ‘첫사랑’이 4위를 차지했다. 특히 ‘배용준 DVD’ 상품은 KBS미디어와 배용준 소속사 BOF가 합작해 만든 기획 상품으로 50억원에 가까운 기록적인 매출을 올려 ‘수출 효자상품’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이밖에 3위는 드라마 ‘여름향기’가, 5위는 ‘오 필승 봉순영’이 각각 차지했다.

청계천, 화장실-휴지통-그늘막 '3無 몸살'   스포츠조선

"청계천변 안내표지를 보고 5분 넘게 걸어 주변 화장실을 찾았는데, 결국 포기했죠. 줄이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얼마전 새 관광명소가 된 청계천을 거푸 찾은 여대생 최모씨(21)는 물어물어 찾아간 화장실 앞에 길에 늘어선 줄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세어봤더니 오후 들어 1000명을 넘었어요. 결국 포기했죠.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청계천 주변 빌딩 경비원 이모씨 역시 매일같이 몰려드는 '화장실 인파'에 혀를 내둘렀다.

청계천이 복원 전부터 예고된 이른바 '3무(無)의 몸살'을 한층 심하게 앓고 있다.

청계천에는 관광의 3가지 기본인 화장실, 휴지통, 그늘막 쉼터가 없다. 그러다보니 매일 주변 빌딩과 지하철은 화장실, 쓰레기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청계천변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대신에 주변 건물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1차 지정된 화장실의 숫자는 불과 85곳. 100여곳으로 늘린다해도 하루 평균 30만명의 청계천 인파를 상대하기에는 태부족이다.

한국 초고층아파트 수 ‘세계4위’  서울신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건축학회 60주년 기념으로 열린 ‘초고층 아파트의 해외건설시장 개발방안 세미나’에서 강부성 서울산업대 교수는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층 주거건축 건설동향’논문을 통해 “세계에서 완공 또는 건설 중이거나 건축승인을 받은 40층 이상 초고층 주거용 건물은 모두 2056개”라고 밝혔다.

나라별로는 중국(985개), 미국(392개), 아랍에미리트(134개), 한국(76개), 일본(59개), 호주(42개)순으로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가 상위 10위 가운데 5개 나라를 차지해 아시아 국가들이 초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음을 보여줬다. 도시별로는 홍콩이 920개로 가장 많고, 두바이 112개, 뉴욕 107개, 시카고 90개, 마이애미 61개, 서울 44개 순이었다. 홍콩은 도시 국가이고, 뉴욕과 시카고는 초고층 건축물의 발상지였던 것에 비춰볼 때 두바이와 서울이 초고층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도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강교수는 설명했다.

음제협, 소리바다의 '가처분이의신청'에 승소   아이뉴스24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지난 9월 소리바다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제협 측은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음제협이 제기한 가처분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의한 신청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소리바다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가처분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리바다에 대한 저작권법상 침해정지청구를 긍정했으며,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 전송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소리바다의 방조책임을 물어 소리바다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저작권법 91조 2항에 의거,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배포와 서비스 중지를 함께 명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성 높인 SUV 여성에 ‘손짓’   파이넨셜뉴스

성능과 디자인에 치중했던 자동차업계가 안전기능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그동안 남성 소비자가 주류를 이뤘던 스포츠유틸리티(SUV)의 경우 여성 운전자를 겨냥한 안전 시스템을 속속 내놓고 있다. 소형차와 준중형차급 모델도 중형차 이상에 적용되던 고급 안전기능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신개념 안전개념을 도입해 대형차 시장의 안전기능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산부인과, 산모에 불임치료약 처방 유산   노컷뉴스

경남 마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직원의 실수로 산모에게 엉뚱한 약을 처방해 유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마산에 사는 A씨는 최근 어렵게 가진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임신의 기쁨에 젖어있던 A씨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지난 13일. 당시 A씨는 임신 4주 정도.

A씨는 평소에 다니던 마산 M산부인과를 찾았고 힘들게 임신을 한 만큼 유산을 막기 위해 담당의사로부터 유산방지주사와 유산방지약을 처방받았다. 그리고는 원무과로 가서는 담당직원이 내 준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에서 약을 짓고는 아무 의심없이 나흘간 복용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한 뒤 A씨는 몸에 이상을 느꼈고 잘못된 것을 직감한 A씨는 여러 경로를 통해 복용한 약이 유산방지약이 아니라 엉뚱한 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유산방지약으로 알고 먹었던 약이 산모에게 투여가 금지된 불임치료에 쓰이는 약이었던 것.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놀란 마음을 억누르며 이튿날 해당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돌아온 것이라고는 감내하기 힘든 병원측의 냉대뿐이었다.

檢 집단지도체제 ‘초유의 실험?’   경항신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이 보편화된 검찰 조직에서 집단 지도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