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유영철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반론

지난 순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니터단의 방청불허로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했던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마치 자신들의 방청불허가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단의 방청시도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된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은 하지도 못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권리만 찾는 아둔하고 몰염치한 위원회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활동을 통한 의원평가는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으며, 의원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방청을 불허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11월 중순에 공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활동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순천시의회 의장(김병권)과 운영위원장(서정진)과의 면담을 통해 모니터활동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시의회의 요구가 있다면 상임위원장회의나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모니터활동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시의회는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없다가 행정사무감사 당일 감사 시작 10분전에 서정진 운영위원장을 통해 방청을 불허하였다.

이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재차 공문을 통해 방청불허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지난 12월 11일(목) 2014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총평을 통해‘시민의 방청의 자유권 침해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였으나, 행정자치위원회 유영철 의원은 어제(15일) 열린 순천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또다시 순천시민을 기만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에 순천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거꾸로 가는 순천시의회를 통탄하고 건강한 지방자치와 시민의 방청보장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하나.‘지방자치법 65조에 따라 CCTV를 통해 공개하고 열악한 회의장 여건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으나 CCTV를 통한 실시간 방송은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개 수단일 뿐 방청불허의 이유가 될 수 없고, 한쪽에 서서라도 모니터 하겠다는 것이 의원들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만큼 감사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상임위 회의장이 협소하여 방청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민의 방청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가 모니터단의 방청을 허용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것을 봐도 핑계일 뿐이다.

둘.‘모니터연대의 구성원이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는데 행·의정 모니터연대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을 공개모집을 통해 정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자나 모니터 대상자의 직계 존비속 가족은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자체교육 진행 등 모니터 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모니터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모든 판단은 시민이 해야 할 몫이다.

셋.‘위원회는 협의체 기구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방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법과 절차에 회의는 공개하면서 방청만 불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민의 방청의 자유’를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 의원들이 회의장에 모여 망치 두드려 결정할 사항인지 묻고 싶다.

넷.‘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론몰이 하였다’고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가 방청을 막으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 방청불허를 수용 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도 없이 물리적으로 방청만을 막으려한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초한 것이며‘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다섯.‘행의정연대의 일방적인 방청주장과 실력행사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었다.’고 하나 행·의정모니터연대는 행정사무감사의 파행만은 막아보고자 11월 26일(수) 오전‘의원 개인별 평가와 우수의원 발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방청을 허용하겠다.’는 행정자치위원장(신민호)의 안을 수용하였음에도 방청불허 고수로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을 자신들이 뒤엎어 자초한 일이다.

또한 11월 28일(금) 방청허용에 대한 입장표명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기간이 남았음에도 반나절 만에 감사를 끝내 직무유기를 해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를 한 것과도 비교된다.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청불허 사태에 책임 있는 순천시의회 의장(김병권), 운영위원장(서정진),행정자치위원장(신민호)과 사실을 호도한 유영철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앞으로 이러한 시대착오적 사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이제 성년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할 순천시의회가 다시 걸음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우며, 행정자치위원회 출입구에 붙어진 ‘시민과 함께하는 순천시의회’라는 슬로건처럼 시민의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앞으로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는 순천시민들과 함께 때로는 행정과 의정에 대한 올바른 감시자로 때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6일

순천 행·의정모니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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