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 후 ‘연락두절’ 자립준비청년, ‘14.6%→8.6%’

자립지원전담인력 11명이 자립준비청년 595명 사례관리, 정원 못 채워

자립준비청년 자립 위해 ‘전담인력 충원, 합리적 처우개선’ 필요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11월 22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철 의원은 “전담인력 11명이 자립준비청년 595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뤄져야겠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하는 청년을 말한다.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개소 이후 자립지원전담인력 3명이 퇴사해 현재 9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이다. 또 매달 대면상담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 인원은 110여 명에 달하는데 지역적 특성상 차량 부족으로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철 의원은 이날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여러 시ㆍ군에 출장도 다녀야 하고 시간외근무도 필요할 텐데 시간외근로수당 책정된 게 아주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의 멘토 역할을 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바뀌면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전국의 자립준비청년 수는 11,403명, 지난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사람은 1,740명이다. 또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한 물음에 17∼18세 보호종료예정아동의 42.8%, 보호종료아동의 50%가 그렇다고 답해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례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