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정책 연구 본격화, 양성평등기금 마련… 양성평등 기반 강화

가족학교, (통합)가족센터 확대… 가족문화 확산 및 가족서비스 지원 기반

공공산후조리원,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난 2018년 제11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김지수(더불어민주당/창원2) 의원이 선출됐다. 경남도의회 최초의 여성의장이자, 지방자치 시작 이래 광역의회 역사상 세 번째 사례다.

민선7기 새 도지사는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여성가족재단 설립 등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약속했다.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한 경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의 여성․가족 정책,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여성가족정책 연구 본격화, 양성평등기금 마련 등 양성평등 기반 강화

경남도는 올 한해 양성평등 추진체계 확립과 여성참여 확대에 매진했다.

지난해 설립된 경남여성가족재단은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와 성평등 연구, 교육에 집중해 경남 청년여성 인구 대응방안, 경남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양성평등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금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안정적 재정기반을 구축했다.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 소속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은 민선6기 2017년말 기준 29.8%에서 올 9월 기준 41.1%로 훌쩍 뛰었다. 여성참여율 조사 이래 최고치이자,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준 4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제21조 2항.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1월에는 여성일자리 전담조직인 여성일자리담당을 신설해 여성 공동체 창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 취·창업지원, 새일여성인턴사업 등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및 가족서비스 지원 기반 확대

“아이 키우며 어려웠던 부분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부모로서 역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경남도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인 ‘경남 가족학교’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내 우수 부모교육 전문가 19명을 강사로 ▲영유아기 부모교육,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육, ▲예비∙신혼부부 교육,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320여 명이 참여했으며,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교육 후 이뤄진 평가설문을 통해 확인했다.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가족센터’로 통합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공간 확장도 추진 중이다.

고성군이 2022년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는 등 2020년부터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고성군 등 총 7개 시군에 국비 102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해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가족센터’가 완공되면 한부모, 다문화, 1인가구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상담‧교육‧돌봄 지원이 더 원활해져 세대‧이웃 간 소통과 가족기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민선7기 도정과제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오는 12월 준공과 내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다. 밀양시 내이동 밀양 제일병원 내 위치한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50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한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고 있다.

도는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26개소를 확충했다.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대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원아를 계산하는 공공보육이용률은 29.1%로, 2018년 19.2% 대비 약 10%P 상승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사업’과 경남형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모델인 ‘우리마을 아이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6월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전문기관(3개소 → 6개소)과 학대피해아동 쉼터(3개소 → 4개소)를 확대했다. 또한 6세 이하 위기아동 가정보호를 위한 전문가정 17개소를 신규 발굴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 학대피해아동이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경남형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동행을 위한 약속’을 개발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에도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의 자립도 돕고 있다. 도는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자립지원기관인 ‘희망디딤돌 경남센터’를 동부권(창원)과 서부권(진주)에 개소했다. 센터는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상담·교육·취업 등을 통합 지원한다. 내년에는 대학에 진학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던 장학금을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증액하는 등 자립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훈 경상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2021년은 여성과 가족,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 수요에 맞는 체감형 정책 추진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여성가족아동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