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용지를 복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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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투표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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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이 투표용지의 복권화다. 주택복권처럼 투표용지 뒤에 미리 일련번호를 인쇄해놓고 투표자 가운데 추첨해 1등에게 1억원 등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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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전원에게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주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전국단위 선거 때 투표율 제고를 위해 쓰이는 홍보 예산만해도 수십억원”이라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일정 한도 내에서 당첨금이나 상품권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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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투표자에게 국·공립 공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거나, 공무원 채용 때 면접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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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재·보선에서 시범 적용해보고, 내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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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같은 ‘묘안’을 짜내느라 골몰하는 것은 해가 갈수록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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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경우 1995년 1회 때는 투표율이 68.4%였던 것이 98년 2회 때는 52.7%,2002년 3회 때는 48.9%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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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도 92년 14대 때는 81.9%, 97년15대는 80.7%, 2002년 16대는 70.8%로 하락 일변도다. 국회의원 총선은 96년 15대 때 63.9%,2000년 16대 때 57.2%였다가 2004년 17대 때 60.6%로 소폭 올랐으나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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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투표자에게 철도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나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투표 불참자에게 패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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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경우 벌금으로 미화 20달러를 물리고 3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호주,벨기에,브라질,과테말라,룩셈부르크,칠레,필리핀,싱가폴 등에서도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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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벨기에는 15년 동안 4차례 불참했을 경우 아예 선거인 명부에서 말소시키고 향후 10년간 참정권을 박탈하며, 투표 불참자가 공무원이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혹독한 조치를 내린다. 브라질은 공직임용 및 여권취득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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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는 회의에서 “외국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공직취임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정서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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