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면 실시
행정·일반재산 40,469천㎡ 무단 점ㆍ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등 집중 조사
기사입력 2020.01.29 20:59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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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오는 2월부터 6월 말까지 공유재산 40,469천㎡를 대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및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할 공유재산은 市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27,383필지 40,129천㎡와 일반재산 320필지 340천㎡로 총면적은 40,469천㎡이다.
총괄재산관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정리 후 필지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활용 가능한 토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 도로편입 잔여지 보상으로 추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현장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 꽃밭이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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