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삶의 질 실현을 위해서는 일과 가사․돌봄 등 생활이란 두 영역에서 남녀가 같음을 추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전남여성가족재단은 최근 민선7기 도정 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전남 일·생활 균형 현황과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일·생활 균형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자녀가 있는 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주요 정책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어 전남의 인구·사회·산업적 특성에 기반한 ‘전남형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이 필요했다.

전남의 경우 농어촌 과소화 및 인구고령화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어 양육뿐만 아니라 가족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여성과 남성 간 고용의 질 차이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커 여성의 ‘일할 권리’ 실현도 과제로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전남형 일·생활 균형 정책은 ‘성평등한 삶의 질 실현을 위한 보편 사회정책’의 위상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으로 전남도민의 자유롭게 평등한 삶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3개 정책 영역과 4개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영역별로 무급노동의 가치평가 영역의 경우 전남 가계생산 위성계정 공시, 자원활동의 재정적 보상 확대, 돌봄 및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제안했다. 가계생산 위성계정은 빨래, 청소,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한 통계지표다.

여성의 일 할 권리 실현 영역에선 여성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고용 차별 근로감독 강화, 기업의 성평등 근로 환경 조성,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공동돌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쉼과 문화가 있는 생활 영역에선 일·생활 균형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종합정보 제공, 다양한 학습·활동 소모임과 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문화자원 조사 및 공연 전시 활동 연계 등을 제안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이순미 전남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의 무게중심을 일에서 생활 영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일과 생활(돌봄)의 영역 모두에서 남녀가 ‘같음’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는 여성이 고용차원에서 남성과 같아지고 남성은 돌봄 차원에서 여성과 같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일·생활 균형은 가족, 복지, 고용,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정책이고, 개인, 행정, 기업, 지역사회가 주체로 참여하는 전방위적 사회혁신 프로젝트”라며 “지난 10년간 구축된 여성일자리, 성평등 교육·문화, 정책연구 역량을 토대로 도민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남 22개 시군, 일자리 및 여성가족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연구 요약본은 ‘전남 여성가족브리프’로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