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육청 3년째 학교석면제거율 20%대에 그쳐(전남, 경기, 경남, 서울, 충남)

시도교육청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석면제거 편차가 커

김현아 의원 “석면제거 속도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관리감독,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 불신을 해소해야”

매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거가 부진해 우리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석면제거 공사의 부실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의 석면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3년 동안 전체학교 석면면적에 33.2%만을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총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었다.

 또한 2018년 석면 제거 해소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제일 저조했으며,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로 나타났으며, 가장 석면제거를 많이 해소한 곳은 전북 36.4%, 부산 32.1%, 강원 31.1% 순이었다.

 ※ 잔여면적 중 1년간 제거된 석면비율

 2015년도부터 학교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육부 차원에서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는 전년과 동일한 교부액을 부여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경우 올해 적극적인 석면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을 348% 편성한 반면 부산교육청의 경우 전년대비 93%만을 석면제거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7%의 학교석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 제거까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사업자 관리 감독과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