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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농림부 융자사업 55% 집행 뿐 금리인하 해야” 지적
지난해 농림부의 융자사업이 55% 집행으로 불용액이 3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1일
황주홍 의원, “농림부 첨단온실 신축지원비 300억 한 푼도 못 써”
농림부가 작년에 첨단온실 신축지원비용 300억 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던 아까운 돈이라는 지적이다.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황주홍 의원,열악한 지방재정 해결 ‘지방재정 확충 4대 세법 개정안’ 발의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 세입 구조를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지역성이 강한 지방소비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입 이전 비율을 높이고
황주홍 의원,“농림부 지난해 사용못한 축산발전기금 1400억” 밝혀
국내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2014년도 불용액이 1,4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 “농촌진흥청 108억들여 농기계 개발, 농가사용 저조”
농촌진흥청이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의 농가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황주홍 의원, 산림청 작년 못 받은 변상금 전년대비 90배 증가
작년에 산림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변상금이 전년보다 90배 늘었고, 결손처분액 중 시효완성 및 징수 대상자 사망으로 걷지 못하게 된 변상금이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무죄 피고인 재판비용 보상제도 판사가 알려줘야” 개정안 발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국가로부터 재판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불구속 피고인 소송비용보상제도의 저조한
황주홍 의원,“조사료 종자 부가세 면제해, 농가 부담 덜어야”
조사료(목초.사료작물의 재배용 종자) 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미가공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 10%를 내야 했던, 조사료
황주홍 의원,“600만 감정노동자 인권 사각지대서 구제”해야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감정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국가와 사업주로 하여금
새민연 황주홍 의원,“수협 중앙회장 수협법 개정의사 밝혀”
김임권 수협 중앙회장이 회장의 권한 강화를 위한 수협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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