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쌀 소비가 급감하면서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쌀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주 산업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주 생산업체가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전통주 생산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통주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전통주 관련 단체가 전통주의 판로 확대,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조금을 조성 및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주들이 인기를 끌면서 농촌의 부가가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소규모 자본의 전통주 업체들이 품질 향상과 유통망 개선을 위해 자조금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한다면, 고품질의 주류를 생산하면서 농촌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1월 5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미허가축사 문제 해소, 한우개량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협조합장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로서, 지난 10월 12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인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우개량보호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다. 어제 공청회에서는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발표자로 참여하고, 문홍기 장흥축협조합장이 「한우개량보호법안」에 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정승헌 교수는 상당수의 특정축사 가축사육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았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역시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축사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홍기 조합장은 한우는 세계 최고의 육우가 될 수 있다며, 맞춤형 계획교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액을 생산한 후에 종모우를 도태시키는 개량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문정진 회장은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 농가의 산업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피력했다. 정문영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개방형 우사의 가설건축물 인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 국․공유지 매각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정용호 부장은 한우의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화 추진을 제안했고, 한우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종부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액 유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우 정액공급 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엽 전무는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가 수 유지와 경영안정제도 도입, 유전자원 보존 직불금 제도 도입, 조사료 생산 확대 등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농림부 최명철 과장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최대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환경부 노희경 과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산업계와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은 물론 축산농가가 힘을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어제 열린 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해양수산부와 고려대 해양치유연구단이 공동주관한 입법공청회로서, 지난 10월 5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입법공청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해양환경․기후연구실장이 “해양치유법의 입법적 함의와 주요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해랑기술정책연구소 백상규 연구소장이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에코션 명철수 대표이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수산부 임지현 해양레저관광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실장은 해양치유와 국내 해양관광여건 변화, 국내 치유정책 관련 주요 법률, 해양치유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내용, 해양치유법(안)의 입법목적 및 주요내용 순으로 발표하고, 해양자원의 치유력 활용, 해양자원의 다양성 관리, 해양휴양 공간 확대 등을 통해 해양휴양권 제공을 통한 국민복지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랑기술정책연구소 백상규 소장은 해양치유산업 육성의 필요성, 해양치유산업 규모, 해양치유 대국민 인식조사, 해양치유자원 및 사회경제 여건, 해양치유 비즈니스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치유자원 활용 및 산업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공청회의 토론자들 모두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양치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필요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기업협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인 ㈜에코션 명철수 대표는 모든 자치단체가 해양치유 관련 산업화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치단체에 우선적 지원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1부 리그, 2부 리그로 나누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차등화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태영 원장은 해양치유자원의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단순한 계획 구상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4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투자를 통해 해양치유산업의 지역거점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의 해양치유산업의 준비경과를 설명하며, 해양치유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지자체 소멸위기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임지현 과장은 개인적인 사례 경험을 통해 해양치유가 해양 레저와 관광뿐만 아니라 치유에도 탁월하고, 산림 분야 못지않게 해양 분야의 치유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대가 크다며, 연안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용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치유,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복지, 일자리, 지역개발의 측면에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이 큰 만큼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가짜 정규직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말(2017년과 2018년 9월)까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 인원은 총 5,999명이었으나,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31명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한국마사회가 5,519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단 1명도 없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191명, 축산물품질평가원 24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2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명 등 5개 공공기관은 총 430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전무했다. 이에 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비정규직 인원 66명 중 50명은 무기계약직으로 16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한식진흥원은 올해 비정규직 13명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한편, 무기계약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인원은 총 110명으로, 한국마사회(98명), 한국농어촌공사(11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명) 순이었다. 황주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중점 과제로 채택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일반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은 가짜 정규직인 만큼 진짜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오늘 오전 농민의 길(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쌀값 회복과 목표가격 재산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농민의 길 요청으로 열린 오늘 간담회에는, 국회에서는 황주홍 농해수 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농해수위 간사, 농민단체에서는 김영재 회장(친농연), 김순애 회장(전여농), 박행덕 의장(전농) 등이 참석했다. 농민단체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이 다섯 번 바뀌었지만 쌀값은 그대로다. 밥 한 공기 220원은 껌값보다도 저평가되었다.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에 3,000원은 받아야 최소한 쌀 농사를 유지할 수 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쌀값 상승이 아니라 쌀값 회복이다. 지금 당면과제는 쌀 목표가격 재산정인데, 아마도 정부는 18만 9천원 선에서 제출할 생각인 것 같다.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농해수위 19분의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크지 않다.”며 “내년 농업 예산도 워낙 낮게 편성되어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여서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최선을 다해 증액하겠다. 농민 단체와 지혜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만간 사유림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는 총 10,000건으로, 이중 9,015건이 허가를 받고 985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반려된 985건 가운데 민원인이 산지전용 신청 후 자진 취소한 것을 포함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시설 민원은 허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유림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전용 허가신청 및 처리 현황의 세부 내역을 보면, 신청 건수는 2008년 49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4,539건으로 92배 이상 증가했다. 산지전용 허가신청 건수 중 실제로 허가된 건수는 총 9,015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90%의 허가율을 기록했고, 2008년 46건에서 2018년 9월말 현재 3,991건으로 86배가 넘게 증가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허가권자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허가를 받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유림 훼손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0월 24일,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운업은 수출산업의 핵심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 물류 시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제3자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해운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의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위원장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물동량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80%에 달한다.”며 “따라서 중소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임 인하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폐해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결한다면 제3자물류 산업이 성장하고, 침체된 해운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산·어촌인 강원도의 농가·어가 종사자 감소율이 9개 도 중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비율이 81.5%인 강원도의 임가 종사자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강원도 내 1차 산업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강원도 농가수는 68,750가구로 2016년의 72,624가구 대비 5.3% 감소했다. 또한 어가수는 2017년 2,082가구로 2016년 2,259가구 대비 7.8% 감소하며 농가, 어가 모두 9개 도(道) 중 감소율 1위로 나타났다. 또한 81.5%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강원도의 임업 종사자수는 2017년 7,513가구로 2016년 7,827가구 대비 4.0% 감소하며 9개 도 중 감소율 7위를 기록했다. 강원도는 고령화에 따른 영농포기와 타 산업으로의 전업 등으로 농가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농가소득 역시 2016년 3,860만원으로 전국 3위였으나, 2017년에 3,720만원으로 감소하며 전국 5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한편 강원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2017년은 4만 1천 톤 생산에 그쳐 2016년 5만 3천톤 대비 1만 2천 톤이 감소하는 등 어업환경 악화가 어가 종사자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위원장은 “대표적인 농·산·어촌인 강원도의 주요 1차 산업 종사자가 모두 급감하고 있는 현상, 특히 산림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의 임가종사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도정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개최에 이은 남북화해무드에 고취되어 1차 산업 활성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산림을 비롯해 바다, 농지, 목장 등 풍부한 활용자원을 갖춘 강원도만의 특색을 살리는 도정비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를 방문한 유엔 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스티븐 앤더슨 대표(예멘국 담당)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쌀의 해외 무상원조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은 유엔이 규정한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humanitarian crisis)’에 처해있다. 2015년 초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현재 2,900만 명 전체 인구 중 1,800만 명이 기아상태로, 특히 500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황주홍 위원장의 선도적인 노력에 따라, 지난 1월 세계식량원조협약(FAC)에 16번째 국가로 가입하면서 무상 식량원조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과거 식량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올해 5월 예멘과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등 4개 국가에 쌀 5만 톤이 분배됐다. 이 5만 톤 중 1만 7천 톤의 쌀이 예멘의 84만명에게 10월 말까지 배급 완료될 계획(현재 62% 배급)이다. 스티븐 대표는 “최악의 기아 상태에 처해있는 예멘 국민들에게 한국의 쌀 지원은 생명연장과도 같다. 쌀 원조 결정을 내려준 한국 국회와 정부, 그리고 쌀을 생산해준 한국 농민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한국의 성공사례는 예멘에 영감을 주고 있다. 한국의 지원에도 크게 감사하고 있다.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예멘은 매년 2만 5천 톤의 쌀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올해 5만 톤 원조에 이어, 매년 5만 톤씩 늘려서 20만 톤 수준의 해외 무상원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5만 톤만을 원조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예멘을 비롯한 다른 쌀 원조가 필요한 나라에 도움이 절실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농가를 돕는 일이기도 하다.”며 “내년에는 10만 톤 분량의 쌀 해외원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사고 발생 시 해경을 보조하여 즉각적인 사고대응에 나서는 민간해양구조대는 기본적인 복제도 지급되지 않는 등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지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는 정복, 기동복 등 8종의 복제를 지급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3,671명(‘17년 기준), 3,082척의 선박이 활동 중이며,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3.13억 원, 1인당 8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의용소방대는 95,527명(‘15년 기준)으로 지원예산은 590.8억 원으로 1인당 62만 원이다. 그 외에도 의용소방대는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비롯해 재난현장 사고대비 보험가입 지원, 구조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해경 1명이 해안선 17㎞ 및 여의도 면적의 6배인 연안지역 50㎢의 책임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경의 역량만으로는 관할 해역 내 모든 해양사고 대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해양 구조대원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행정 및 재정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7천 원 수준인 출동수당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 먼저 시급히 의용소방대 수준의 복제를 지급하여 대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