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및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개편대회에서는 지역위원장 인준과 상무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황주홍 의원과 당원이 함께하는 세족식, 합창을 진행하여 화합과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민주평화당 내 지역위원회 중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한 곳으로 2만여 당원이 민주평화당과 황주홍 의원에게 힘을 모아주고 있다. 또한 현재 지역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호남 유일의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작년 7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돼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황주홍 지역위원장은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300만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개편대회에서 4개 군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월 18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3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회복과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촌지역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이 2018년 9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사업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황 위원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아울러 19일 진행되는 입법공청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치유농업 연구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양호 교수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과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포도나무정원 김경숙 대표, 전북대 임상지원센터 채수완 교수, 건국대 박신애 교수, 원예원 김경미 연구관 등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치유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촌 일자리 마련을 위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도시민에게는 치유를, 농민에게는 일자리를, 농촌에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할 치유농업을 20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3월 5일,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과 올해 일몰예정인 톤세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양산업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해양산업은 해운을 비롯해 항만, 조선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으며, 연매출이 약 100조원에 달할 만큼 국가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해운시장이 침체기를 걷기 시작한 이후, 대한민국 해운산업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2016년 발생한 한진해운 파산은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을 불러와, 해운을 포함한 해양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전략물자(석탄, 원유, 철광석, 천연가스)와 주요 수출입품들이 50%이상 해외선사에 의해 수송되고 있어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해운소득에 대해서 운항선박의 크기와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톤세제도가 2019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톤세제는 선원 고용과 신규 선박 발주 증가 등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예정대로 일몰될 경우 해운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산업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며, “해양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위원장은 “특히 톤세제도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 해운선진국에서 영구적인 조세제도로 정립되었을 만큼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도를 일몰제가 아닌 영구적 제도로 존속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26일 코치-제자와 같은 신뢰관계에서 벌어진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미성년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현행 성폭력 처벌관련 법체계가 피해대상을 단순히 만13세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있어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법 10조에는 업무, 고용, 구금 등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나 피해자를 성년으로 전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치-제자, 학생-교사와 같은 교육, 보호, 감독 등 신뢰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행위, 추행, 강간 등을 처벌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신의 보호, 양육, 교육,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설사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시 말해 만13세 미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을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했을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취지이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가 성적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신설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가해자가‘사귀는 사이였다, 합의하에 했다’와 같은 변명을 할 수 없게 되고, 강제성 입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도 영국 등 해외처럼 미성년 성폭력 사건은 신뢰관계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전남 고흥군 금산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오천항의 국가어항 지정이 4년만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8년 국가어항 지정 및 해제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어선 대형화, 어장 환경 및 어항 이용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어항 지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고흥 오천항 등 5개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26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오천항은 여객부두를 확충해 인근 초도, 손죽도, 거문도 등을 연결하는 해양교통거점 어항으로 개발된다. 아울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선부두를 확보하고, 태풍 시 어선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파제도 신설될 계획이다. 기본계획 단계에서의 총사업비는 451억원 규모다. 한편 오천항은 2015년 예비 국가어항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주민들의 국가어항 지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본격적인 어항 개발이 추진되어 고흥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고흥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 결과 오천항이 국가어항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오천항이 남해권역의 해상교통, 관광, 수산유통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어항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개최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최근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전환복무에 대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대체복무의 한 유형인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역시 정부 차원의 축소․폐지가 논의 중에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와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학교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표자인 김기호 박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해기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지가 아닌 확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윤철 교수는 해운사업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 해기인력 확보 방안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중 인사기획관은 현재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축소 또는 폐지를 놓고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 중에 있지만, 필수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의 필요성을 있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폐지 시에는 해기사 양성체제 붕괴로 인해 해기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득봉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해기사 자원이 없어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희 회장은 유사시에 필요한 선박과 함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적정 해기사의 확보를 위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귄기흥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운산업을 지탱하고 비상 시 수송인력인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한반도의 정세가 북미대화, 남북대화 등 평화무드로 가고 있지만, 외교와 안보는 분리되어 진행돼야 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지 보다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제도이며, 이를 위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명칭과 관련해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아닌 선상근무예비역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2월 18일 월요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KNS뉴스통신이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학회와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공공정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는 뜻 깊은 상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대 국회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의 4관왕을 달성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300명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황 위원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한우개량보호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위원회 차원에서 「농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농·어촌의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농·어민의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왔다. 황 위원장은 “첫 번째 공공정책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더 기쁘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이 들기도 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14일,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시 현금뿐 아니라 현물출연도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현행법상 민간기업, 공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으로만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금운영본부가 출범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 총액은 541억 원으로 2년치 목표액인 약 1,800억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물품 등 현물 출연이 허용된다면 농어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계와 장비, 농어민들을 위한 가전제품 등 물품출연이 가능해져 출연금 확대효과는 물론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 엘지 등 일부 대기업들도 법안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상생기금 출연확대를 위해 기업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으나 크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현물출연 허용은 현금출연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 모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황주홍,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 의원과 한국정당학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을 주제로 정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은 거대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실력 있고, 영향력을 갖춘 제3정당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박명호 동국대 교수의 발제와 서복경 서강대 교수, 박상병 인하대 교수,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대철 민주평화당 상임고문,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김중로·이동섭·임재훈·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제3정당의 성공 조건으로 기존 정당과의 차별적 지향, 대선후보급의 대중적 정치인, 선거제 개혁 등을 꼽았다. 공동주최자 중 유일하게 토론자로 나선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3정당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규모의 정치’와 ‘균형감 있는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정치 역시 규모화에 성공해야 한다. 현재 민주평화당이 20석도 안 되는 소규모 정치에서 벗어나 일정규모의 의석수를 확보하는 M&A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3정당이 이도저도 아닌 정당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균형감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회색도 제3정당의 색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제3정당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제1로비에서 소록도 해록예술회 국회 특별전 「사슴섬 사람들의 나들이」展을 개최한다. 소록도 해록예술회는 모진 삶을 이겨낸 소록도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을 회화·서예·문학·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질병의 고통과 사회적 차별, 편견을 극복하고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황주홍 의원과 소록도 해록예술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립소록도병원과 남포미술관이 후원하는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소록도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에 이어서, 소록도 해록예술회의 국회 특별전을 다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해록예술회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정진하신 결과, 2년 전보다 뛰어난 작품이 전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황 의원은 “소록도는 비극과 금단의 땅이 아니라 역사의 거울이 되는 곳”이라며, “시대의 아픔을 극복한 우리의 작은 영웅인 소록도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