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연안해상교통을 고려한 국가교통체계 구축 필요” - “독도 등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로 해양영토 수호 방안 마련해야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여객선이 도서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만큼 육상교통과 유사하게 해상교통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해상교통체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통합교통체계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16일 밝혔다. 현행 통합교통체계법에 의하면, 제2조 정의에서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등을 말하며, 연안항과 연안 선박은 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 육성의 법적근거인 대중교통법에도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등만 대중교통으로 규정돼 있고 연안해상교통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버스나 철도 같은 육상대중교통과 달리 여객선 등 연안해상교통은 국가기간 교통체계에도, 대중교통수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결국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이나 도서민들은 해상교통에 대한 국민교통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삼면이 바다이면서 3358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섬과 본토육상을 이어주는 연안여객선은 육상의 자동차인 만큼 연안해상교통을 도심의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도서지역 주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국가가 교통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지만 국가기간교통시설에 연안항과 연안선박을 제외해 국가 전체 교통수단 사이의 효율적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국가교통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은 접근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경제적 접근이 아닌 해양영토수호 차원에서 도서와 육지를 잇는 연안해상교통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식량 원조용 쌀 출항식이 전북 군산항 5부두에서 개최돼, 우리 쌀 5만 톤이 분쟁과 재해 그리고 기아로 고통 받는 중동(시리아, 예멘)과 아프리카(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460억 원에 해당하는 국산 쌀 5만 톤을 기아로 고통 받는 5개국에 지원할 계획이다. 쌀 해외 무상원조의 길을 최초로 제시했던 민주평화당 황주홍(농해수위,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식량을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우리 쌀 5만 톤이 기아로 고통 받는 나라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식량 원조용 쌀 출항식은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이후, 우리 쌀이 식량 원조용 쌀로서 원조국에 최초로 전달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황주홍 의원은 쌀값 폭락의 원인은 생산과잉과 재고 급증에 있다며, 2015년부터 해외원조 및 생산량 조절 시스템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알지 못하고 있던 FAC 가입 및 해외 무상원조를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제안했고, 20대 국회에서도 해외 무상공여가 가능토록 정부의 FAC 가입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황주홍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2017년 3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AC 가입을 결정하고, 같은 해 12월 가입 동의안 국회 통과와 올해 1월 회원국 동의를 거쳐, 1월말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마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농민신문」은, “정부가 FAC 가입을 결정한 것은 황주홍 의원의 역할이 컸다.”라고 평가했고, 「한국농어민신문」은 “FAC 가입 이끈 황주홍 의원”이라고 보도 평가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식량 원조용 쌀 출항식은 해외 원조를 통해 쌀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모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 무상원조를 일본 수준인 20만 톤 까지 늘려 쌀값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경기도․충남은 효행 교육 실시 확인조차 안 돼 - 황주홍 의원, 부모에 대한 효 의식 되살리는 방안 마련 필요 유명무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효행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유명무실한 효행교육에 대한 권고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효행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황주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자체별 효행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는 효행교육 실시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료를 제출한 지자체의 경우에도 효행 교육 실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행교육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한 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지만,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효행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근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효의 가치에 대한 위상이 낮아지고 있어 효행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효행교육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한계가 발생했다”며 “법 취지를 살려 내실 있는 효행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마른김 등 해조류 자숙․건조 종사자들을 어업인에 포함시켜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의 정의에 수산동식물을 자숙(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사업)․건조(열 또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마른김 생산업자 등 자숙․건조장 운영업 종사자를 어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수산업기본법에서는 수산물 가공업 또는 식품산업으로 해석해 어업의 범위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 [참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이로 인해 김, 파래 자숙시설은 전기․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조세 특례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는 등 다른 어업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황주홍 의원은“김산업은 대한민국 수산물 수출을 주도하는 식품 반도체로서 무한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생산 공급 체계가 필요하지만, 실질적 어업인인 마른김 생산자들을 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수산동식물 자숙․건조를 어업으로 인정하고 면세유 및 농사용전력 공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김 생산어업의 경쟁력 제공 및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때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재정운용 원칙이 추가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예산 편성 시 농어업인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성과계획서 고려, 투명한 편성, 성인지 예산 편성 등 5개의 국가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가재정 운용 원칙에‘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을 배려해야 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려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재정운용 원칙에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원칙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민주평화당 황주홍(농해수위,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오늘(5월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90년대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도농 소득 격차 심화와 그로 인한 과소•고령화로 인해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정부는 농가 소득보전 대책으로 추진된 농업직불금 제도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적은 경작 면적을 가진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농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박경철 책임연구원이 ‘농민수당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충청남도 친환경농산과 박지홍 과장과 전남도 강진군 친환경농업과 송승언 과장이 각각 ‘충청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과 ‘강진군 농가단위 경영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발표와 사례발표에 관한 토론에서는 중앙대학교 윤석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고, 전농 광주전남연맹의 이무진 정책위원장, 전여농 정영아 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농업정책과장, 지역아카데미 오현석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수당 도입이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황주홍(농해수위,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어제(4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부산•경남 지역 24명 의원들과 함께 ‘남부 신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열차’라는 악명을 가진 경전선 노선의 고속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전국 4대 간선철도망임에도 불구하고 1936년 개통 이후, 광주-순천 구간(116.5km) 단선화 문제의 해결 없이 80여년 넘게 방치되면서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경전선 고속화사업은 지난 해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예비타당성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확보돼 있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경전선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광주-순천 구간 복선 전철화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해 예결위 간사를 하며 밤낮없이 정부와 열띤 협상을 통해 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경전선 전철화 기본계획비 48억원을 확보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황주홍(농해수위,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어제(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및 2018 대한민국 프리미엄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2018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는 매년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본회의 출석률, 법안발의 현황, 언론·방송활동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정활동이 우수한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올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남인순, 박완주, 설훈, 윤호중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7인이 수상했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높은 출석률과 다수의 민생법안 대표발의 등을 통해 입법, 정책 관련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 반환점을 맞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흥·보성·장흥·강진군민과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어업협정 체결이 2년째 지연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어민들이 고등어를 잡는 대형선망어선 150여척을 타고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6년 6월 갈치 할당량을 두고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된 이후 10여 차례 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변명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올해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어민들은 3년째 어기를 놓치게 되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이 협상을 지연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어선의 일본수역 조업 의존도가 일본어선에 비해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다. 2015년 어기의 경우 한국은 조업규모가 3만7,735톤이었지만 일본은 3,927톤에 불과하여 한국 어민들이 10배 많은 조업을 했었다. 우리나라 어민들이 일본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는 필요성이 일본보다 10배나 더 높은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일본 탓만 하며 어업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 대형선사가 도산해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어도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지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어민들이 절박하게 일본과 협상을 해달라고 외치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는 뭘 했는가. 민주평화당은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어민들 해상시위를 지지한다. 어민들 일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어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어민대표들과 만나라. 그리고 일본과 즉각 협상에 나서라! 2018.4.5.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목포 허사도에 신설될 예정인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오전 개최된 기재부 재정심사위원회에서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8월 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서부정비창 신설이 본격 추진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와 2월 업무보고에서“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정비․수리를 부산에 소재해 있는 정비창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서남해권을 아우를 수 있는 목포에 제2정비창을 신속하게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해양경찰청이 황주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다대포 정비창은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상가 수리 능력 부재로 진해에 위치한 해군정비창에 위탁수리 하고 있으나, 해군함정 수리 우선적용으로 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해군이 해경 함정 수리 계획을 변경한 것은 164척이고, 55척은 수리 자체가 취소되는 등 평균적으로 558일정도 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제2정비창 신설 당위성이 요구되었다.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신설사업은 목포항 내에 15.6만㎡(4.7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2천578억원(전액 국비)을 투자해 도크와 안벽 등이 설치된다. 4월말 시작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8월 말 완료 예정이며, 2019년 항만 기본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가 진행되어 2020년 실시설계 및 착공, 2024년 완공된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신설될 해경 서부정비창은 백령도부터 인천, 충남, 전북,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아우르는 한반도 서해안을 수호하는 함정 수리를 담당하게 되며 중국 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과 잦은 해상 선박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2정비창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 정책위의장은 “목포에 서부정비창이 들어설 경우 연간 정비 물량이 중형 조선소의 사업 규모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해양경찰과 수리인력은 약 380명이 근무하게 되면서 전남 지역 수리 조선소와 협업해 침체에 빠진 지역 조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비창 신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평화당이 앞장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