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다. 통상 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재선인 황주홍 의원의 당선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는 7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18개 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78명 중 257명의 표를 얻은 황주홍 의원이 당선됐다. 황주홍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저희 상임위원회가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며 ‘뒷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이 상대적 가난에 맞서 싸우는, 그런 상임위를 오랫동안 꿈꾸어 왔다. 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한없이 높임으로써, 「싸우지 않는 상임위」,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19대 국회 입성 후 상임위원회 변경없이 줄곧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쌀 해외 무상원조의 길을 최초로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는데 기여했다. 생산과잉과 재고 급증에 따른 쌀값 폭락 문제의 해법으로, 해외원조와 생산량 조절 시스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지난해에는 국회 예결위 간사와 농해수위 간사를 겸임하며 재정당국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삭감된 농어업 예산을 오히려 5천억원 넘게 증액하는 등 ‘농어업예산 지킴이’라는 별칭과 함께 농해수위 소관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 2018년 의정활동 5관왕을 달성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입법 실적도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미국 미주리대학 정치학박사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재직한 뒤 고향인 전남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해 내리 3선을 역임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에서 19대 국회의원, 2016년에는 국민의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현재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몫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민주평화당 후보로 결정됐다. 12일 오후 2시 민주평화당은 제13차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확정했다. 황주홍 의원은 선출 직후 인사를 통해 “민주평화당에 배정된 유일한 상임위원장인 만큼 호남과 농어업인의 민심을 잘 반영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창고를 담당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소모적 정쟁과 파행이 없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19대 국회 입성 후 상임위원회 변경없이 줄곧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쌀 해외 무상원조의 길을 최초로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는데 기여했다. 생산과잉과 재고 급증에 따른 쌀값 폭락 문제의 해법으로, 해외원조와 생산량 조절 시스템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지난해에는 국회 예결위 간사와 농해수위 간사를 겸임하며 재정당국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삭감된 농어업 예산을 오히려 5천억원 넘게 증액하는 등 ‘농어업예산 지킴이’라는 별칭과 함께 농해수위 소관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는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6관왕, 2018년 의정활동 5관왕을 달성하는 등 국회 의정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입법 실적도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미국 미주리대학 정치학박사 출신으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재직한 뒤 고향인 전남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해 내리 3선을 역임했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에서 19대 국회의원, 2016년에는 국민의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현재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16일 오후 1시 30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위원장 후보로서 공식 확정될 예정이며, 이 직후인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처리 되면 위원장으로서 당선된다.

오는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국세·지방세감면을 2022년까지 일괄적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저축 안정성을 고려해 10년 연장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을 4년·10년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19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정부는“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면세유와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세특례를 연장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제5차 회의 (2011.8.19.) 개정안은 2011년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약속한 10년 조세특례조치를 이행하도록 2022년까지 농어업 면세유 등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적용시한 연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공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농·축협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출자금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귀농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농가소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모두 포함했다. 올해 종료되는 19개 농업부문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1조 8,622억원 규모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총 10조 5,297억원 조세가 감면된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농업분야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조세감면 항목이 폐지·축소 될 경우 농업생산 감소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가령, 올해 농업용 면세유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고, 비과세 예탁금이 사라지면 농촌 서민금융기관의 예수금이 급격히 빠지면서 농촌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농어업 부문 조세감면은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지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2011년 정부가 약속한 조세특례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 연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로 버려지는 임목부산물을 바이오메스에너지로 활용해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벌목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원자재처럼 관리해 자원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벌목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뿌리, 가지, 줄기 등)을 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지만, 임목폐기물은 목제성형제품, 축사·제초·퇴비용 원료, 연료용 우드칩(연소하기 쉬운 형태로 잘게 만든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 되고 있다. 개정안은 산림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잔재물을 폐기물이 아닌 임목부산물로 정의하여, 원자재처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벌채량은 675만㎥였고 벌채 후 발생한 임지잔존물이 358만㎥로, 벌채량의 50% 이상이 미 이용되는 폐기물로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북유럽이나, 북미지역에서는 임목부산물이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임목부산물이 폐기물이 아닌 원자재로서 가치를 재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황 정책위의장은“버려지는 임목부산물 자원화가 녹색성장의 열쇠인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수상구조 활동을 했을 경우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해상사고 발생 시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를 제고하고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약칭:수상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 해 구조 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관할 해경관서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어민이나 레저업자, 잠수사 등 일반인이 수난구호에 참여한 경우 국가 예산으로 이들에게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구조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 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해양에서의 활동 증가로 해양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수난구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해상 조난사고가 전국 해상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조의 급박성을 감안하면, 현장 주변에서 조업하거나 운항 중인 일반 어선 등 선박의 자발적인 수난구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정책위의장은 “해양사고 특성상 신속한 대처를 요한다는 점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민간 구조자들에게도 수난구호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면, 해상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한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NGO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 법안 처리건수에서 1위를 기록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어제(4일)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총 1,818건을 전수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소비자연맹 발표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으로 총 49건이었고, 그 다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41건,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36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35건을 기록했다. 당선횟수별 처리된 대표발의건수에서도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의원 1인당 처리건수인 5.54건보다 8배, 재선의원 평균 처리건수인 8.09건보다 6배 많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농업인과 어업인, 축산인 등 농어촌 구성원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 단체급식에 국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쌀가공산업육성법」 ▲ 친환경농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안정적 직불금 재원 마련 위한 「농어촌회계법」 ▲ 농업경영비 절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농업식품기본법」 ▲ 전통주 산업 진흥 촉진을 위한 「전통주산업법」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촌융합산업법」▲인삼산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삼산업법」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환경 마련 위한 「수산물유통법」 등이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서 대한민국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법으로 발의해 입법화하는 성과도 올렸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4개 지역구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입법을 통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안 발의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며 “동료 국회의원들이 발의 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율이 높았고, 법안 완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 정책위의장은 “입법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만큼 입법실적 1위라는 기록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제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0대 국회의원 입법실적에서도 1위를 기록하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4일 현재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총 277건의 법안을 발의해 총 300명 국회의원 중 법안발의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고카페인 음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카페인 함량 1㎖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을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초·중·고 등 학교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량은 체중 1kg당 2.5mg으로 몸무게가 40kg인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 권고량은 100mg이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에너지 음료는 1캔(250ml)당 62.5mg의 카페인과 타우린 1000mg 등이 함유되어 있어 2캔을 마시면 어린이는 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피로 회복에 좋다고 광고되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과도한 카페인 성분 뿐 만 아니라 고농축 타우린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들 성장에 치명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에서도 고카페인 음료는 어린이들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판매 금지되었지만 학교 밖에서는 쉽게 판매되고 있다”며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음료 판매 기준은 학교 담장이 아니라 어린이 건강보호라는 공익목적 달성이 되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고카페인 음료 판매와 관련 호주는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에너지 음료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스웨덴은 15세 이하 아동에게, 미국은 캔터키주·마인주·미시간주 등에서 18세 이하에게 에너지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2018년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5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민생․개혁입법 추진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 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2018년 국회의원 의정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신문협회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1차 심사 이후 중앙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최종 선정한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지역민심을 대변하는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의정대상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 언론사가 현장에서 취재한 국민들 목소리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황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감 우수의원 6관왕에 이어 지난 4월 시민단체 선정 ‘2018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했고, 5월에는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 또 지난 6월에는 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여성정치발전인상’을 수상하는 등 민생입법․정책개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전국 320개 지역신문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매년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양금희) 선정 ‘2018년 여성정치발전인상’을 수상했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49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앞장 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황 정책위의장은 민주평화당 창당 당시 한국 정당사 처음으로 민주평화당 정강정책에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하는데 기여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황 정책위의장은 지난 2월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임명 직후 사회전반으로 제기되고 있는‘미투운동’과 관련해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8건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대표 발의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남평등 확립은 헌법 상 보장된 가치인 만큼 현실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영광스런 상을 주시는 것은 진정한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는 수상소감과 함께 “앞으로도 실질적인 여남평등의 가치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감 우수의원 6관왕에 이어 지난 4월 시민단체 선정 ‘2018년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난달에는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는 등 민생입법․정책개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255건 발의로 300명 국회의원 중 입법 실적 1위, 법안 가결율 33% - 황주홍 의원,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 집중적으로 발굴해 입법화 노력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황주홍 의원(재선,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 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2017년 입법 우수 국회의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안 실적을 정량·정성 평가해 결정됐다. 법안 발의 건수 외에 국회 본회의 가결 건수에 따라 기본점수가 산정되는 등 법안 완성도를 높게 고려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 역시 반영됐다. 황주홍 의원은 “경제위기와 고용한파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민생법안들을 주로 발의했다”며 “민생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적극 공감했었기에 본회의 통과 건수가 많아 시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입법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에도 상을 주시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5월 21일 현재 20대 국회에서 255건을 발의해 입법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발의 법안 중 31건이 수정․원안 가결 되었고, 53건이 대안반영 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발의 법안 세건 중 1건이 통과되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