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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1986년 만들어진 자가품질검사제도, 현실 맞게 개선해야
식품위생 점검의 첫 단계인 자가품질검사에 오류가 발생해도 검체를 보존해야 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품질검사제도 전반에 대해
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보육료 지급 무료 전환해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가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 평가인증 못한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 신학기면 멈추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연내 개선 추진
신학기인 3월이면 먹통이 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30일 열린 국정감사 질의에서 보육시스템의 신학기 불편 사항을 지적하자
최도자 의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임원 성과급, 직원보다 36배 많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임원이 직원보다 36배나 많이 받아 임원과 직원간 상여금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년 임원이 받은 성과급은 3천900만원이고, 직원의 성과급은 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격차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최도자 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년간 정부 출연금 32억 더 타내
부족한 자체 수입을 국비로 충당받아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비 32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최도자 의원, 한국얀센의 부도덕한 마케팅, “마약관리법”위반 드러나
타이레놀 등을 대표 품목으로 보유한 다국적제약사 한국얀센이 자사의 ADHD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위반이 확인돼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최도자 의원, 절차 무시, 법률 무시 막무가내 복지부 법위반 연쇄발생
보건복지부가 현행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며 법정 위원회 구성을 6년 넘게 미루고 있어, 주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거나 일부 중장기계획은 절차를 위반하며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의원, 내년 의사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수수료 인하 밝혀
복지부와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최도자 의원, 건강보험료 미납 보험적용 제한자 3년간 10만여 드러나
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최도자 의원, 육아인프라 지역별극심한 격차 보육서비스 천차만별 지적
육아인프라의 수도권과 지역과의 격차가 너무 심해 일부 지역의 국민들이 육아서비스 이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율이 서울은 100%, 전남과 광주, 대전, 제주는 0%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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