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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장애아 보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보완대책 마련 촉구

상당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24개소 중 211개소, 18.7%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

김만석 기자|2018-10-06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위해식품 군부대 납품현황 공개... 쥐 · 기생충 · 분변 추정 등 이물 발견

군부대에 납품되는 해썹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식품에서도 이물질 사례가 다수 적발돼, 해썹식품의 허술한 위생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의 ‘최근 3년간 농·축·수산물 이물질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군부대 식품의 이물질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47건으로, 해당식품들은 축협·수협을 통해 납품받은 해썹인증 식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유형별로 보면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등 축산물에서 40건의 이물질이 발견됐고, 쭈꾸미, 꽃게, 새우젓 등 …

김만석 기자|2018-10-04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미세플라스틱 농도 전국 20개 해안 중 부안 모항리가 14,562개/㎡로 가장 높아

주요 해역 표층수도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 거제/마산 해역 어류에는 1마리 당 1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조개류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데 이어 우리나라 연안환경도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제/마산 해역 어류에는 마리 당 1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환경위해성 연구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서·남해 20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평균농도는 2,776개…

김만석 기자|2018-10-04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장애인자립정착금 지자체별 최대 1200만원 차이 밝혀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

김만석 기자|2018-10-03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요건 6개월로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사례1. 30세 중국인 재외동보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하여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 1천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 5천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본인부담금으로 6천1백만원을 지불하였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천5백만원을 추가로 돌려주었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백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사례2.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입원하여 암, 대상포진, 협심…

김만석 기자|2018-10-0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차단 필요성 지적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패류 4종류(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분석 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실에서 입수한 ‘미세플라스틱 식품안전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굴에서는 0.07±0.06개/g, 담치는 0.12±0.10개/g, 바지락은 0.34±0.31개/g, 가리비는 0.08±0.08개/g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종의 패류에서는 총 14종류의 다양한 폴리머 재질의…

김만석 기자|2018-10-01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2055년 공무원연금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 320조원 달해

이에 반해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 개편안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묻기 전에 정부는 지급보장부터 명문화해야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은 무려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5년에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한해 국고보조금으로만 10조 7,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55년 한해 국고지원금은 10조 7,961억원,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

김만석 기자|2018-09-30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보호아동 관리체계 구멍...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 국가 방치 지적

최도자 의원, 연락 닿지 않거나 전산 미등록된 보호종료아동 4,350명에 달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국가로부터 2차 방임 당하는 것”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

김만석 기자|2018-09-27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5년간 양육수당 부정지급 18억 적발, 환수된 금액은 겨우 절반

최도자 의원,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나아질 기미 없어, 아동수당도 양육수당 따라갈까 우려 매년 양육수당의 부정지급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제자리걸음이고, 환수금액 비율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부터 지급된 아동수당도 양육수당의 전례를 따라가지는 않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양육수당 부정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육수당 부정수급 적발 금…

김만석 기자|2018-09-24

[지역뉴스]최도자 의원, 복지부 이중국적자 문제 3달 넘게 무대책으로 일관 지적

외부 법률자문 통해 정책공백 알았지만, 이중국적 미신고자에 대한 현황 대책없어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시행하면서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외부법률자문 내용…

김만석 기자|201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