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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 부의장,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8만 3,045건, 사망자 2,909명에 달해
주승용 국회 부의장,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 8만 3,045건, 사망자 2,909명에 달해
총 사상자(사망자, 부상자) 12만 9,707명 발생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필요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30일,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가 8만 3,04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각 지방청별 유형별 화물차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 사고 발생 건수는 `15년 2만9,128건 `16년 2만6,576건, `17년 2만7,341건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2,909명, 부상자는 12만 6,7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유형으로는 화물차 대 화물차 사고가 총 6만 2,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대 사람 사고가 1만 7,004건, 차량단독사고가 3,3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화물차 교통사고 분석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도)을 제외하고 경상북도가 2,409건으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2천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전라남도는 1,922건, 경상남도는 1,8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 부의장은 “화물차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운전자 과속을 꼽을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화물차 과속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대형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이 올해 3월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가 적힌 스티커를 차량 후면에 붙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으로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 뒷면에 제한속도를 써 놓으면,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자 32% 증가 밝혀
주승용 국회부의장,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자 32% 증가 밝혀
성폭력 범죄 피해자 20대 남성 2배 증가!!! 65세이상 노인 성범죄 2배 증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총 13만 9,488명)·피해자(총 15만 181명)가 꾸준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범죄 가해자는 2013년 2만4,835명에서 2017년 3만2,768명으로 7,933명(32%) 증가했으며, 피해자는 2013년 2만8,786명에서 2017년 3만2,234명으로 3,448명(12%)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21세 이상 30세 이하 남성이 2013년 279명에서 2017년 590명으로 2배 이상(311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가해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노인(65세이상)은 2013년 930명에서 2017년 1,77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소년범(19세 미만)은 2013년 2,708명에서 2017년 3,071명으로 363명(1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이 평균 90%이상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재범자는 7,356명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범죄인만큼 집중관리와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성폭력 범죄는 여성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가족과 사회를 지키는 사회보호의 시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재범자에게는 가중처벌 하는 등 준엄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 최근 5년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 13배 소실 대책 요구
주승용 국회 부의장, 최근 5년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 13배 소실 대책 요구
산불로 인한 사상자 253명 발생!!!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등 산불 발생 원인은 부주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이 산불에 의해 소실되고 있어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건수는 `13년 1,122건 `14년 1,533건, `15년 1,736건, `16년 1,321건 `17년 1,467건, `18년 8월 87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3,910만 4,161㎡가 불에 소실되어 279억 5,23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산불로 인해 253명(사망 39명, 부상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해 강원도 삼척과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올 8월까지의 집계가 한해 평균 산불 피해면적을 넘어섰다. 강원도 고성의 경우에는 산불이 강풍과 함께 확산되면서 주택 등 시설물 피해가 컸다. 주 부의장은 “발화 원인을 살펴보니,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불장난, 논·임야 태우기 등이 주 원인이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산불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소방청은 산림청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추석 성묘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산불재난대응에 대해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3~2018.8) 산불피해 화재사고 현황 구분 화재 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피해면적(㎡) 소계 사망 부상 총계 8,057 253 39 214 27,952,336 39,104,161 2013 1,122 46 5 41 2,633,995 2,793,392 2014 1,533 38 12 26 1,457,893 2,666,901 2015 1,736 34 4 30 1,950,944 8,655,318 2016 1,321 36 3 33 1,729,668 4,446,442 2017 1,467 54 9 45 12,378,126 13,667,302 2018. 8월 878 45 6 39 7,801,710 6,874,806
주승용 국회부의장,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원 확보 밝혀
주승용 국회부의장,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원 확보 밝혀
시급한 재난안전사업 4개 신속하게 추진 예정 도로개선, 도서관 내진 보강·보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은 ▲중흥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여수 소라도서관 구조 보강에 3억, ▲율촌 도서관 내진 보강사업에 2억,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4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흥삼거리는 도로구조상 직선의 상하행선이 만나는 곡선 구간이며 버스승강장, 횡단보도가 있어 주민 통행이 많은 지점인데,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여수국가산단 화물차량 과속운행으로 잦은 교통사고(최근 5년간 발생사고 9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이다. 소라 도서관과 율촌 도서관의 경우 매일 수백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도서관인데, 내진성능 평가결과 안전성 및 종합평가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한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과 사망 사고 발생구간에 차량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다. 주 부의장은 “여수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겨울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도 서둘러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 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불편함을 해소하여, 안전한 여수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자살 없는 대한민국 위한 실천 결의안 발의
주승용 국회부의장, 자살 없는 대한민국 위한 실천 결의안 발의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결의안 발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 마련 촉구 주승용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61명이 공동 발의한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천결의안은 우리나라 연간 자살자가 13,092명에 달하고 있으며(2016년), 14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따른 것이다. 실천결의안에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전제로 ▲ 국회와 정부의 관련 법, 제도 개선 ▲ 자살예방 예산의 확보 ▲ 자살예방 콘트롤타워의 설치 ▲ 대국민 치료, 교육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세계적으로도 자살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실천 가능한 대책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의된 실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등 관계 기관으로 이송해 국회의 결집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20년 전 국회에서 실천결의안이 통과된 후 각종 대책 마련과 예산 배정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월 27일 창립되었으며, 현재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 공동대표를 비롯해 여야의 39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 “해양안전 체험교육사업” 예산 5억 4천만 원 확보 밝혀
주승용 부의장, “해양안전 체험교육사업” 예산 5억 4천만 원 확보 밝혀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바다낚시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바다에서의 생존능력을 제고하고자, <대국민 해양안전 체험교육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에 12,985척이던 레저선박이 1년 만인 2015년에 15,172척으로 16.8% 증가했고,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 역시 2014년에 14,271명에서 1년 만인 2015년에 15,420명으로 8.1% 증가함에 따라, 주 부의장이 확보한 해양안전 체험 교육 사업예산 5억 4천만 원은 <물놀이장 해양안전체험시설> 구축에 4억 원,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비로 1억 4천만 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향후 구축 될 해양안전체험시설은 여수 디오션리조트 등과 같은 물놀이장 내에 “해상생존체험장”, “해양안전전시장”과 “해양안전VR체험존” 등을 구축하여, 해양활동에 필요한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사용법 및 작동시연, 생존수영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체험하고 여객선 등에서 구비하고 있는 구명설비와 생존용품 등 안전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워터파크 체험시설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올 여름철에 디오션리조트(여수), 캐리비안베이(용인), 상록리조트(천안) 등 3개 워터파크에서 체험시설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한바 있다. 워터파크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놀이시설로 해양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생활밀착형 체험시설 운영에 최적의 장소이다. 주 부의장은 “해양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체험형 안전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가족들이 즐겨 찾는 물놀이 시설인 워터파크 등에 해양안전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부의장은 “누구나 쉽게 찾는 워터파크 등에서 해양안전 체험기회를 보다 확대하여 바다에서의 인명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바다낚시, 수상레저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해양레저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부의장, 물의날 제정 위한 “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승용 부의장, 물의날 제정 위한 “물관리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나라만의 물의 날 제정. – 9월 3일 우리나라의 자랑 측우기는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 5월 19일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발명. - 발명의 날 그해 오늘, 물관리를 위해 세종대왕이 측우기를 전국에 보급하고 강수량 보고를 지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3일 물의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관리기본법」개정안은 물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물관리기본법」은 금년 5월 28일 20년간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35조에는 물의 날 등을 마련하여 올바른 물문화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기념일로서의 물이 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에 동참하고 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을 지정한 1992년 12월 22일 UN 총회의 3개월 뒤 일자로 특별한 의미 없이 정한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물의 시작은 빗물이다.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강수량계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1441년 5월 19일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측우기를 발명하였다. 이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이 날을 우리나라 발명의 날로 정했다. 세종실록 93권에는 그 해 9월 3일, 세종대왕은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에 보내어 강수량을 매일 보고하게 하였다. 세종대왕은 전국의 강수량 자료를 모아 국가 정책에 활용하고, 농업 발전을 이뤄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다. 강수량이 2년 이상 적은 지역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고, 강수량을 게을리 측정한 관리는 엄하게 처벌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는 “측우기는 현대의 우량계 규격에도 부합할 정도로 정확한데 측우기가 위대한 것은 장치만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 체계이다.” 면서 “전국 3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강수량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모아 정책에 활용하였는데1770년부터 현재까지 약 240년간의 강수량 기록이 남아있다.” 면서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강수량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세계 기후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세종대왕의 물관리는 현대의 국가물관리 철학과도 같으며, 위정자가 백성을 위해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수량을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기록한 점으로 왕이 물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나라 물문화의 창달뿐만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물관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부의장은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껏 국제세미나를 비롯한 정책 토론회를 14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세미나 그 첫 번째 자리...
주승용 부의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 릴레이 세미나 그 첫 번째 자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해 발표(한문철 변호사) - 소관부처 공무원, 법률·교통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문제점을 지적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9월 3일(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 부의장은 지난 7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 3일 개최하는 정책 세미나는 그 서막을 여는 첫 번째 세미나로 교특법으로 인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발제자로 나서는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한문철 변호사는 “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교특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계기를 시작으로 종합보험 특례의 문제점, 제정 관련 히스토리, 중과실 조항 확대상 문제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부 박규형 검사, 경찰청 김주곤 계장, 국무조정실 정양기 팀장 등 소관부처 공무원과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최응렬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도규엽 입법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동수 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실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한국소비자원 황의관 선임연구원 등 교통 및 법률 관련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교특법의 부작용과 폐지 필요성, 향후 대체입법 제정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주 부의장은 “생명보다는 경제논리가, 잠재적 피해자인 대다수 국민보다는 일부 가해자 국민 보호 논리가 앞서 제정된 교특법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국회 및 범정부 차원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지만, 교특법 개선을 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차량 소통 중심, 가해자 편의 위주의 교특법 대신 ‘사람이 먼저’인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개회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주승용 부의장,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세미나‘왜? 자살로 내몰리나?’개최
주승용 부의장,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세미나‘왜? 자살로 내몰리나?’개최
- 자살자의 93.4%는 사전 경고신호가 있었음에도 자살로 방치 -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비중 무려 30%, 청소년이 더 위험 오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은 “자살예방 릴레이 2차 세미나 – 왜 자살로 내몰리나”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백종우 사무총장은 발표 자료를 통해 “정신건강실태조사(보건복지부)를 보면 심리부검대상자중 88.4%는 자살사망 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치료율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는 8.9%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백 사무총장은 또 “심리부검 결과, 자살자의 93.4%가 사전경고신호가 있었다”며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경고신호를 인식한 주변의 누군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접근과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며 이에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등 사회전반의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홍현주 교수(한림대) 역시 “청소년이 더 위험하다”는 청소년 자살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2016년까지 자살관련 수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10대 아동청소년 인구10만 명당 자살률은 오히려 2016년 증가했다”며 “특히 10대 사망원인 중 자살비중은 무려 30%에 달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토론회는 한국자살예방협회 오강섭 (성균관의대 교수) 회장이 좌장으로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장진원 사무총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 안실련 양두석(가천대 교수) 자살예방센터장, 자살예방포럼 라이프 이명수 대표(연세라이프정신의학과원장),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장영진 과장이 참여하여 우리사회가 왜? 자살로 내모는지?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청소년 자살시도에 관한 예방 대책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세미나는 7월 1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8월“왜? 자살로 내몰리나?”, 9월“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10월“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11월“대책은 무엇인가? 각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12월“법·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까지 매월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며, 일회성 정책 세미나를 통한 법률 개정이 아닌, 거시적인 원인과 대책, 방향에 대한 숙고를 거처 2019년 1월 종합적인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승용 부의장과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의 모색을 통한 법제도 강화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 토론회
주승용 국회부의장,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 - 토론회
「물관리기본법」 제정 및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통합물관리로 국민은 무엇을 체감할 수 있나? 환경부 및 산하기관(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의 기능과 사업은 어떻게 바뀌나?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8월 17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로 무엇이 바뀌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물 관련 종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통합물관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조직이 어떻게 개편되고, 어떠한 정책을 펼 것인지?”,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K-water 등 각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및 향후 어떻게 바뀌고 운영될 것인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 이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기능 및 조직개편 검토계획뿐만 아니라 국민 체감형 성과과제 추진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K-water 김상렬 전략기획단장은 “Post 물관리 일원화, 국민중심의 물관리 혁신”이라는 주제로 K-water의 성과와 반성, 혁신방향과 조직변화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환경공단 김덕진 통합물관리지원단장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물관리 기본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성과와 운영방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산업기술원 김경호 환경기술처장은 “통합물관리에 따른 환경R&D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변경되는 주요사업, 수자원 R&D 이관현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환경한림원의 남궁은 회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월간환경기술 이용운 발행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 백영만 원장,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이은수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들이 물관리의 전환을 체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핵심내용은 밝혀줄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통합물관리로 인해 도대체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좋아지는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실무책임자들이 모여서 개편방향을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의 섣부른 발표로 인해 오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였지만, 우리나라 물관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점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라며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주승용 부의장은 “통합물관리 정책은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한데 괜히 바꾸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합심하여 성공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