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완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16일, 민심이 의석 비율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주의와 함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는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토대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의원정수가 300명인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8석,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84석, 정의당은 6석에서 23석으로 늘어난다. 이런 사실은 현 제도가 얼마나 다수당에 유리하게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 부의장은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8월 16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여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미 도입한 독일의 경우, 유권자의 의사와 의석수가 일치해, 다양한 소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갈등상황이 생겨도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하기가 용이하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주 부의장의 의견이다. 주승용 부의장은 “20대 국회가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선관위도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의로운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1인당 관제 CCTV대수 평균 363대 관리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는 CCTV 관제센터 미보유 얼굴식별 불가한 100만화소 미만 저화질 CCTV 5,918대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내에는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방범용 CCTV가 8만1,069대 설치되어 있지만, 관제 인력은 636명으로 1인당 363대를 담당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내 설치된 CCTV 8만1,069대 중 7.3%인 5,918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안전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CCTV 통합관제센터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31곳 중 관제센터가 없는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3곳을 제외한 28곳의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며, 8만1,069대 중 총 7만 6,929대를 636명의 인력이 1인당 363대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내 설치된 CCTV 현황>에 따르면 8만1,069대 중 7.3%인 5,918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로 안전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남양주시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의 경우 혼자 690대를 담당해 가평군(108대)의 6배 가량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업무 가중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통합센터 내 인력을 확충하고,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조속히 준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경기도내 CCTV의 5,918대 이상이 재구실을 못하고 눈 뜬 장님으로 있는 것이다.”며, “CCTV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범죄의 안전사고 예방에 있다. 경기도의 CCTV가운데 방범용 및 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용에 대해 시급히 고화질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민들의 문화공간인 굿모닝하우스, 내년부터 도지사 공관으로 관련사업 용역업체 직원 15명, 하루아침에 실업자 위기 공관목적 사용 전환 전, 도민들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의 도지사 공관 신축 및 기존 공관 이전 문제가 여론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도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공관을 설립하려 했지만, 도민들의 우려와 반발 속에 그 계획을 취소한 바 있었다. 문제는 경기도가 공관 신축을 취소하고, 대신에 과거 공관이었다가 도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굿모닝하우스를 다시 공관으로 복원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전지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도지사 공관를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인 ‘굿모닝하우스’로 변경해 도민들에게 돌려줬었다. 2016년 4월 개관한 ‘굿모닝하우스’는 게스트하우스, 카페, 소규모 웨딩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콘서트 및 소규모 공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굿모닝하우스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3만6,074명이 이용했고, 2017년에는 연간 10만여 명으로 이용객이 급증했고, 2018년은 9월까지 9만 명으로, 월 평균 1만여 명의 도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경기 남부의 떠오르는 소위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부임 이후 총무과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굿모닝하우스 팀’을 해체하고, 총무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향후 굿모닝 하우스 관사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도민들의 쉼터이자 문화공관으로 사용되었던 ‘굿모닝하우스’를 경기도지사 공관으로 복원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굿모닝하우스 용역현황>에 따르면, 기존 굿모닝하우스에서 근무하던 용역업체 직원은 15명인데, 이 인원들은 관사 운영계획에 따라 졸지에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도된 언론들에 따르면, 이 지사의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 외 회의 및 업무 공간 등 때문에 굿모닝하우스를 다시 도지사 공관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故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청남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앞길’을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새로운 도청건물이 신축중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과 회의공간 등을 이유로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을 다시 도지사만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쓴다는 것은 시대역행적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기존 도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을 다시 관사로 돌리는 것에 대해 언론보도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한 많은 반발이 있다.”며, “기존에 굿모닝하우스를 게스트하우스와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던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과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한 15명의 직원들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승용 부의장은 “많은 도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굿모닝하우스를 일방적으로 공관복원을 한다는 것들은 자칫 현실성이나 도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생기므로 철저한 대안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순찰용 오토바이 408대 노후화 심각 내용연수 두 배나 초과한 14년 이상 된 이륜차도 167대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급된 순찰용 오토바이 10대 중 7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오토바이여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보유한 순찰용 이륜차는 조달청 고시에 따라 내구연한을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즉. 7년이 지난 이륜차는 ‘노후 오토바이’로서 교체 대상인 것이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노후 이륜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이 보유한 오토바이 408대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277대가 노후 오토바이였다. 내구연한 7년을 2배나 초과한 14년 이상 된 순찰용 오토바이도 71대나 있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18년 된 오토바이가 서울 지방 경찰청에 무려 11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오토바이 순찰대는 112순찰차가 순찰하기 어려운 주택가와 상가, 그리고 야간에 여성을 상대로한 범죄 예방에 효율적”이라며 “신속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노후 오토바이를 교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반국민, 일선 경찰관들 자치 경찰제 도입 우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만큼, 공감대 형성이 중요 오늘 18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치경찰제가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반쪽짜리 자치경찰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6월 21일,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진행하면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장치로 전락해 당초 도입 목적에서 벗어나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인 검사 지휘가 없어지면 11만 경찰은 제어할 수 없는 거대 권력이 된다.”고 강조하고, 문무일 검찰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자치 경찰제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견제 도구로 활용했다. 또한, 자치 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권한을 어느 정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할지, 자지경찰에게 수사권은 얼마나 부여할지 아직도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권고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2017년 11월 7일 발표된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경찰청-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체계를 유지한 채,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담당업무도 보안, 외사, 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분야, 사이버테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만을 맡도록 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6일 발표한 서울시의 안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두고, 자치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국가경찰에게는 정보와 대공, 외사 등 전국적인 수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한만 맡기자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경찰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데 아직도 그 방향이 제대로 정해지지 못했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재설계과정에서 반드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자립도 자치구별 최대 37.8% 차이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자치구별 송파구 445명, 중구 102명 출산장려금, 저출산 문제해결위해 자치구별 지급역량 높여야 지자체별 CCTV 화질 ‘천차만별’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각 자치구별 재정·제도, 각종 시설 등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80.6%로 전국 상위권이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에서 2018년 29.3%로 5년 전보다 4.3% 낮아졌고, 이는 본청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결과, 중구·서초구·강남구의 경우는 50%대가 넘는 반면 노원구·강북구·은평구 등은 10%대로 자치치구 중 재정자립도 최상위인 중구·서초구는 53.4%로 최하위인 노원구(15.6%) 보다 37.8% 높아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의 자치구별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291명이며, 최소 102명(중구)에서 최대 445명(송파구)으로 두 지역 간 4배가 넘는(343명)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7월말)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총 268억8,555만원에 이르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자치구별 1인당 평균지원액은 31만원 수준이지만, 중구·중랑구·강남구 등은 6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에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 등은 16만원 수준으로 저조하여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CCTV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총 3만9,665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5,232대, 관악구 3,471대, 구로구 2,991대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전체 CCTV 3대(1,990대) 중 1대(631대)인 31.7%가 저화질(100만화소 미만)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남구의 경우 전체 5,232대 중 4,789대(91.5%)가 100만 화소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중 20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0%미만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별 편차도 심각하다”며,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고, 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출산장려금, CCTV 등 서울시정 운영에 있어 각 자치구별 각종 불균형과 문제점 해소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민 전체가 지역에 관계없는 동등한 행정서비스 및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간길이만 188km,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58.4%로 확대 필요 강서구, 진입곤란·불가 52개소로 가장 많지만 비상호화장치 14개 설치율 26.9%로 최하위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전국 1,356개소 중 644개소에 달해, 비상소화장치 확대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자동차 진입 장애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진입곤란 지역이 410개소, 진입불가 지역이 234개소로 전국 1,356개소 중 644개소로 가장 많고, 그 구간의 길이는 188km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은 도로 폭 3m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이상인 장소이거나 기타 상승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이다.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의 경우에는 폭 2m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한 구간이 100m이상인 장소이다. 다만 서울시는 폭이 2.5m인 중형펌프차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에 대한 방안으로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인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진입곤란·불가 지역에 비상소화장치 평균설치율은 58.4%이다. 그러나 강서구의 경우, 진입곤란·불가 지역이 52개소(1만2,674m)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지만 소방차를 대신할 비상소화장치가 14구간 26.9%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에 소방관들의 화재장소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서울시 내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속히 비상소화장치 확대 예산을 편성하여 화재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방형 직위, 현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임용 비율 6:4 공무원 임용한 경우는 해당기관 내부인사 채용이 80% 넘어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오늘 16일,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개방형직위제의 민간인 채용비율이 여전히 낮고, 내부직원의 편법적인 부서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직위제’란 민간인과 공무원 간 공개경쟁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 적격자를 주요 공직에 임용하는 공무원 임용제도로,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부처 등 47개 중앙해정기관의 개방형 직위 채용현황’을 보면, 민간인 채용비율은 2014년 22%(33명), 2015년 43%(54명). 2016년 58%(96명), 2017년 45%(43명), 2018년 3월까지 41%(21명)로 40%대에 불과하다. 특히 공무원을 채용한 경우, 해당기관의 내부직원을 채용하는 비율이 2014년 92%(106명), 2015년 81%(57명), 2016년 78%(53명), 2017년 85%(45명), 2018년 3월까지 80%(24명)로 10개 직위 중 8개 이상의 직위가 해당기관의 내부직원으로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최근 5년간 18개 정부부처 중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가 감사관을 내부인사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부의장은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헛돌고 있다.”며 “개방형 직위제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발요건을 강화하여 공고시점에 해당 부처에 근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개방형 직위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소관부처 공무원 등 법률·교통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10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 개선을 위한 릴레이 정책 세미나(2차)를 개최한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올해 7월 발표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 마련한 로드맵의 일환으로, 9월3일 개최한 제1차 세미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무엇이 문제인가”에 이어 2차로 “교통사고 처리 과정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실장은 현행 교통사고 처리 현황 및 법제상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그간의 관련 법 개정 연혁 및 해외 법제도 고찰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자인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는 일본의 교통사고 처리 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교통사고 처리제도 개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및 학계, 유관기관의 교통 및 법률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통사고 처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처벌 합리화와 더불어 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억울함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언한 바와 같이 2020년 4월까지 교특법을 꼭 폐지하고 대체입법안을 제정 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1,407억 원 전남, 전북 등은 전액 지급! 경기, 인천, 대구 등이 미지급액 많아!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아직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2018년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도 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경기도가 508억 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 230억 원, 대구 209억 원 등 순이었다. 반면,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 부의장은 “몇몇 타 시·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며,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순직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이다”며, “신속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