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치는 대화와 설득으로, 의견이 다른 정당끼리 협상하는 것이다. 협상이 '도'아니면, '모', 식으로 이어지면 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른미래당 구성원 중 일부는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만 처리하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혹은 선거제 개편은 모든 정당이 합의를 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다. 그러나 저는 협상이란, 그리고 정치란, 10개의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단 1개라도 얻어 낼 수 있다면, 그 협상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우리는 330일이라는 협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민평당, 정의당과 함께 해 온 패스트 트랙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거제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때로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방향만은 제대로 가야 한다

주 부의장, “물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아시아가 되길 희망” 26개국 133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물분야 국제 협의체 오늘 13일, 국회물관리연구회와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이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물위원회(AWC) 제3차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과 함께 출국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아시아지역의 물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여 2016년 발족된 아시아 최대 물 분야 국제 협의체이다. 회원국으로는 세계은행, 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26개국 133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물 관련 입법 활동 공유와 협력을 위한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 발족 준비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물 분야 의원외교 협력 활성화와 국제 물 문제 해결에 실행력을 더할 전망이다. 주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작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물관리기본법」과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등 입법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물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물 관리 정책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주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 발족준비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와 아시아물위원회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물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아시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교통안전대책 마련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우선시되는 현행 법률을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이 보행자보다 우선하는 관계로 보행자의 안전 및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행활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이면도로, 골목길 등 대다수가 좁은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보행자와 차량이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특별시장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시장 등의 보행자우선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편의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속도를 30km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전체도로의 76.8%가 12m미만의 좁은 도로이며, 보행자는 2017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185명 중 40%인 1,675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도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예타 최종 면제로 사업추진 탄력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과 연계한 영·호남상생 발전 기대 오늘 2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원회)은 균형발전위원회가 전남 여수시 화태~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면제’했다고 밝혔다. 국도 77호선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는 모두 11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15년 전인 2003년 9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으며, 급기야 제4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11개소 중 4개소(화태~백야)가 제외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 화태~백야 간 4개소의 연도교는 2003년에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고, 이중 화태~월호 구간과 월호~개도 구간은 2005년에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1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 재개가 시급하다. 지역민들은 연도교 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가 면제되어 연도교 사업이 재개 되면, 지역 관광산업이 더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예타 면제를 위해 균형발전위원장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기관장들과 면담하며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으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해 왔다. 주 부의장은 “여수는 2017년 1,508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명실상부 전국 1위의 관광도시가 되었지만, 주요 관광지가 단일 노선인 돌산지역에 편중되어 교층체증이 극심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현재 돌산~향일암 구간의 교통체증이 해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여수~고흥 연륙·연도교와 함께 남해안 관광 벨트 조성에 탄력을 받았다.”며, “향후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과 연계해서 영호남 상생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물관련 연구단체로서 최초로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 - 물관련 법률의 제‧개정 지원 및 정부 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잡아주는 Think Tank 역할 - 국회물포럼에는 상수, 하수, 하천, 지하수, 농업 및 산업용수, 방재, 기상 등 모든 분야의 물 관련 학회 및 물관련 정책, 법, 경제, 언론,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 각계각층 전문가 대거 참여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통합물관리의 실절적인 해법 모색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주요 8개 학회가 주관하고, 8개 기관 및 협회가 후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토론회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21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이 바라는 물관리는?”이라는 주제로 (사)국회물포럼 창립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 부의장은 2018년에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룩했지만 농업용수나 산업용수, 방재용수 등이 빠진 반쪽짜리 물 일원화라는 비판이 많았다.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적절한 균형과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Think Tank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사)국회물포럼은 수질과 수량뿐만 아니라 농업 및 산업용수, 방재, 기상 등 다양한 분야의 물에 관련된 전문가 및 물 관련 정책, 법, 경제, 언론, 시민단체,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을 이사진으로 모셨으며, 행정부의 어느 부처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 국회에 등록하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대한상하수도학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농공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 주요 8개 학회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포럼 내에서 실질적인 통합물관리가 이룩되었다는 평이다. 또한 한국하천협회, 한국방재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주요 협회뿐만 아니라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한경공단, LH연구원 등 물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그 영향력의 귀추가 주목된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물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 및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물포럼을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창립했다”고 밝히면서, 각 분야의 물을 대표하는 주요 8개 학회가 주관하고, 8개 기관 및 협회가 후원하는 전대미문의 통합물관리를 이룬 대토론회인 만큼 바람직한 통합물관리의 실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은 “통합물관리 추진현황 및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통합물관리 로드맵과 핵심 전략별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회물포럼 Task Force 팀의 단국대학교 독고석 교수는 “국민이 바라는 통합물관리”라는 주제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뿐만 아니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 및 정책기획보고서에 대한 비판과 제안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물환경학회의 염익태 회장이 좌장을 맡고, 물개혁포럼 염형철 대표, 바른미래당 오정례 수석전문위원, 명지대학교 장덕진 교수,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 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 소장 등 다양한 분야의 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물관리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문제점과 통합물관리의 방향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통합물관리 정책은 앞으로 1년이 가장 중요한데 괜히 일원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합심하여 성공시켜주시길 바란다.”며, “국회물포럼은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수행하여 올바른 물문화를 개발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범칙금 및 과태료제도는 상습적인 과속 및 신호위반 운전자들을 제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화된 범칙금 대신에 과태료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 개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오늘 21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가천대학교 장일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장 교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법규 위반 운전자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선택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선진국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전체 단속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첨단 장비를 이용한 단속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끝이질 않고 있지만 현행 범칙금과 과태료 제도는 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명무실해진 범칙금 대신에 과태료에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 부과를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일반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이러한 방안마련을 위해 여러 전문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경찰서 주차장 증축,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운영비,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2,353억원 확보 여수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신기동(흥국상가)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건립, 여수국가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주요 신규사업 225.5억원 확보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12월 7일 통과된 2019년 예산에서 여수시 국비 예산 4,87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부의장은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가설 565억원, ▲여수경찰서 주차장 증축 9.58억원,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운영비 19.433억원,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5억원, ▲여수광양항 석유화학 부두 돌핀시설 건설 30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도 2,3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 부의장은 “▲여수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5.7억원, ▲신기동(흥국상가) 공영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신축 10억원, ▲여수 선소테마영상전시관 건립 2.75억원, ▲여수국가산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0억원 등 주요 신규사업 예산도 255.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 부의장은 “당초 정부는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가설예산을 90억만 세워 2019년 개통이 어려웠으나,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추가예산 100억을 확보해 내년 후반기인 2019년 하반기에 여수~고흥 전체 개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주 부의장은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사업은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남해안의 가치를 높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여수시민들과 여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을)은 오늘(6일) 13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오늘 대토론회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며,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실장과 경남발전연구원 하경준 박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또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가 대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이상헌 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본부장, 국토연구원 이백진 본부장, 경상대학교 김영 교수,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과거 수도권 중심의 개발전략은 대한민국을 짧은 시간에 큰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다. 사회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수와 남해를 ‘육로로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연결하는 교량은 사업비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B/C가 낮아 사업추진이 좌절됐지만, 여수-남해를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사업비가 30% 수준에 불과한 5천억 원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제5차 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시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사업은 남해안의 천혜 관광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으로, 두 지역이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며, “우리나라는 남북으로는 철도와 교통이 발달했으나, 동서(東西), 좌우(左右)로는 교통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을 하루빨리 개통시켜 동서화합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지방도시간 ‘상생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시을, 행정안전위원회)은 4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연소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1일 동안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A군은 하루 7시간을 일하고 30분의 휴식시간을 받고 있지만, 같이 일하는 대학생은 8시간을 일하고 1시간을 쉰다. 이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협의 없이는 1일에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많은 연소근로자가 7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따른 휴게 시간을 30분밖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성인 근로자에 비해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데 개정안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 부의장은 “성인 근로자보다 업무 처리에 더 힘든 연소근로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게 시간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콘래드호텔(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2018 워터데탕트(Water Detente)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워터데탕트’는 삶의 필수재인 ‘물’과 국제관계에서 ‘긴장완화’ 의미인 데탕트의 합성어로, 물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00년대 초반 남북이 함께 협력한 바 있는 남북 공유하천 협력방안을 포함하여, 최근 한반도 정세, 북한의 수용성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수자원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시점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채널A, 동아일보, K-water 통일물연구회, (사)북한물문제연구회와 공동개최하여 남북협력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차수 채널A 대표이사, 이학수 K-water 사장, 남궁은 통일물연구회 위원장, 김승현 (사)평화물문제연구회 회장, 허준행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등 국회의원, 언론, 물과 통일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석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3명이 북한의 물 이용실태, 공유하천과 수자원 협력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정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패널의 심층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남북간 물 협력방안은 주민생활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발전의 기본 인프라인 ‘물’을 통해 남과 북이 협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계가 중심이 되어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노력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에는 국회도 한 목소리로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