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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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흡연구역 청소시간 중 금연’ 법안 발의

[뉴스]이철희 의원, ‘흡연구역 청소시간 중 금연’ 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9일, 청소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이라도 청소시간 동안은 금연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이 간접흡연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 △ 흡연실 내부…

김만석 기자|2018-03-29
이철희 의원, 정부‧지자체 핫라인 만든다 …“제2국무회의법”대표 발의

[뉴스]이철희 의원, 정부‧지자체 핫라인 만든다 …“제2국무회의법”대표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8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회의체, 이른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국무회의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감 있는 지방정책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논의 테이블을 제도화하는 입법적 시도이다. 최근 미세먼지, 청년실업,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일방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김만석 기자|2018-03-28

[뉴스]이철희 의원, 군사독재 찌꺼기 법규 ‘위수령’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

촛불시위 진압을 위해 군이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위수령의 존치가 필요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8-03-11

[뉴스]이철희의원, 기무사 선거개입 관련 靑 보고 문건 공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6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2011년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동향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분석한 「4·27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4·27재보궐선거를 3주가량 앞둔 2011년 4월 4일, 기무사 보안6과 소속의 소령과 210부대 소속 상사가 작성해 청와대에 ‘주…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8-03-07

[뉴스]이철희 의원, 직업군인의 휴직요건 완화 …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2일 직업군인의 휴직요건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전·공상을 입은 직업군인은 휴직할 수 없다. 공무 중 사고나 질병을 입었을 때는 휴직이 아닌 공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강제되는 것으로, 통원치료 혹은 개인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군병…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8-02-12

[뉴스]이철희 의원, 군내 법치주의 확립 위한‘헌병 직무집행법’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5일 헌병의 직무활동 법제화를 통한 군내 법치주의 확립과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헌병은 군 질서 및 안전 유지와 범죄예방활동 등 군 경찰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민간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직무사항과 권한이 법률로 규정된데 반해 헌병의 경우 근거법령인 ‘헌병령’과 ‘헌병무기사용령’이 상위 법…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8-01-25

[뉴스]이철희 의원, 제2의 박찬주 막는다…‘박찬주법’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게 처벌하는 일명 ‘박찬주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최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이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적지 않은 상관들이 개인 화분관리, 애완동물 관리, 대학원과제, 자녀과외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 지시를 하거나 자녀나 배우자로 하여금 운전병, 공관병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 논란이 될 때마다 처벌 규정 미비 …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8-01-13

[뉴스]이철희 의원,국방부 27일 비밀해제한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공개

김관진 전 장관이 2012년 4ㆍ11총선에 대한 軍 개입을 진두지휘했고,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 및 협조에 따른 것임이 증명되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당일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비밀 해제한 20여 건의 사이버사령부 작성 문서 중 하나로, 2012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사이버사의 구체적인 작전지…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2-28

[뉴스]이철희 의원, 5.18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 12월 임시회 내 처리 강력 촉구

13일 이철희 의원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의 처리가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은 이를 규탄하며, 이번 임시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두 법의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정기회에서 국방위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이미 과거에 시행되었던 점, 법안 취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2-13

[뉴스]이철희 의원,“군인은 시민이 아닌가? 군인복무기본법 전면개정 입법 토론회”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비례대표)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병 인권 보장과 복무 환경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군인은 시민이 아닌가?’ 군인복무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입법 토론회는 이철희 의원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설명과 다섯 분의 토론자들의 개별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

순천구례곡성담양인터넷뉴스|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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