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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이철희 의원,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의 가장 큰 이유, “검찰 스스로의 정치적 고려”

이철희 의원, 대한변협과 함께 전국 변호사 1,354명 설문조사 - 檢 변호인 참여권 형해화, 자의적 영장청구와 발부, 관행적 별건수사 등 문제 드러나 - 응답자 73.8% 법원 혁신 필요.. 김명수號 개혁에는 7.4%만 긍정적 평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8일, 대한변협과 함께 전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진행된 것으로 1,354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검찰과 법원의 주이용자인 변호사들의 평…

김만석|2019-10-08

[지역뉴스]이철희 의원,검사 이의제기권 절차지침, 이의제기봉쇄 규정이었다

상급자에 제출하라 … 기관장 조치 따라라 … 상명하복 조항들로 채워져 - 이의제기 관련 서류 10년 비공개 보전, 목적은 결국 조직보호였다 - 이철희 의원“검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의제기권 무력화시키나”“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은 괴물 같은 조직 될 것”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절차를 규정한 대검 내부지침이 이의제기 봉쇄규정에 다름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검예규인 ｢검사의 이의제…

김만석|2019-10-07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베일에 가려 있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오늘 공개

검찰의 낯뜨거운 인권의식, ‘발달장애인 조사지침’등 비공개 규칙에서 드러나 법제처 패싱, 밀실서 국민 권익 침해 … 대검 비공개 규칙 57건, 검찰개혁 과제로 부상 이철희 의원 “검찰의 비공개 규칙 남발 이해 어려워 … 법제처 심사 ‧ 검토권 무용지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이의제기 절차지침)을 공개한다. 이의제기 절차지침은 그간 검찰이 숨겨왔던 ‘비공개 규칙’ 중 하나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4일 법제처…

김만석|2019-10-07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미국으로 쏠리는 헌재의 해외 연수 주목

연구관의 95%가 변호사, 美 변호사 취득 등 직업에 유리한 곳으로 편중 법조인 중심의 편향적인 인적 구성이 원인, 헌재 구성원 다양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비례대표)은 4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해외연수의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지난 6년간 해외연수를 떠난 연구관들의 50%가 미국을 선택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헌법재판에는 다양한 관점과 폭넓은 식견이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행정처분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도 부인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눈은 깊고 넓…

김만석|2019-10-04

[지역뉴스]이철희 ,김성수 의원, (사)미디어리더스포럼과 함께 국내 OTT 콘텐츠 산업 성장 가능성 논의

‘OTT 등장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산업 진단 및 정책 방안’ 토론회가 9월 18일(수)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미디어리더스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과 OTT의 성장가능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OTT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방안이 논의되었다. 환영사를 통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OTT 옥수수와 푹(POOQ)의 통합 플랫폼 웨이브(WAVVE)가 출범한 것을 밝히며, 글로벌 OTT 공세에 우리 OTT 시장…

김만석|2019-09-19

[지역뉴스]이철희 의원,‘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처음으로 손본다

시정명령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 10년간 단 2건만 시행 장애인이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차별행위에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시 차별행위자 등에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며, 법무부와 인권위간 원활한 업무 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김만석|2019-06-14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한수원 발전처 작성 미공개 문건 공개

지난 달 10일 한빛 1호 원자로 이상 출력 및 수동정지 사건 당시 발전소 근무자들이 원자로 ‘시동’이 꺼진 것으로 착각한 채 반응도 계산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자로 출력과 기동률조차 살피지 않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진작에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김만석|2019-06-11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원자력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5000억 배상한도 폐지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

김만석|2019-06-10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견제 없는 ‘황제 경영’이 ‘로비 사단’ 뿌리

이사회, 거수기 역할 충실… 의결·보고 안건 407건 중 402건‘만장일치’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 따라서 일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53회치 KT 이사회 의사록을 입수해 전수 조사한 결과 ‘경영고문’ 관련 사안이 논의된 흔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의사록에는 K…

김만석 기자|2019-03-27

[지역뉴스]이철희 의원, 황 회장‘로비사단’위촉･운영에 전권행사… 활동입증 못하면 해임사유

로비수단･로비대가로 운영한 의혹 짙어…공직자취업제한 심사도 누락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됐던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실제 위촉계약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경영고문명단에 이어,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4년 넘게 20억…

김만석 기자|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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